순천시 내년 국비 5553억 확보... 핵심사업 탄력

입력
2020.12.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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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570억 증가 역대 최대


전남 순천시는 내년 예산에 국비 5,553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4,983억원보다 57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치로 민선7기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등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일반 현안 사업 78건 1,381억원을 비롯해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73건 582억원, 생활SOC 사업 3건 92억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SOC 사업 705억원, 사회복지 및 농업 분야 등 2,793억원 등이다.

주요 현안 사업은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20억원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35억원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 14억원 △와온항 어촌뉴딜 300사업 40억원 △이사천 절강습지 복원 2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정원박람회 개최 등 7개 사업에 189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주요 증액사업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20억원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 4억5,600만원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110억원 △화순 동면~순천 송광 간 국도 건설 40억원 등 총 189억원이다.

허석 시장은 "코로나 여파 등으로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략적인 대응과 지역 국회의원 노력 등으로 가시적 성과를 냈다"며 "생태경제를 기반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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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 시동 거나… 트럼프, 충성파 그리넬에 북한 콕 집어 ‘해결사’ 임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국무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충성파 측근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에게 북한을 콕 집어 ‘해결사’ 임무를 맡겼다. 북미대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리넬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넬이 “베네수엘라와 북한 등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8년간 북한과 함께 일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넬의 직책이 북한만 전담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북한을 언급하며 인선한 것은 2기 각료·참모 지명 과정에서 처음이다. 그리넬은 올해 대선 선거전 내내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 책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한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 같은 최고위 외교안보 요직 물망에 올랐을 정도로 트럼프 당선자의 핵심 외교안보참모로 통했다. 주요 이력을 보면 유럽통에 가깝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독일대사(2018년 5월~2020년 6월)와 세르비아-코소보 평화협상 담당 대통령 특사(2019년 10월~2021년 1월)를 지냈다. 독일대사 때 '미국 우선주의'를 설파하고 유럽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해 트럼프 당선자의 신임을 얻었다. 그 덕에 정보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2020년 2~5월)에 기용됐다. 그리넬의 발탁은 전문성보다 외교관(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는 줄곧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성국 정상과도 대화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신념에 적극 동조해 왔다. 대선 유세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시도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트럼프 당선자는 조기 추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속내를 최근 내비쳤다. 12일 공개된 미국 시사 주간 타임 인터뷰에서 “북한의 개입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기가 더 복잡해졌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대북 접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가능성 타진에 착수했을 수도 있다. 그리넬 기용의 배경이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본인 소유 SNS 트루스소셜의 데빈 누네스 최고경영자(CEO)를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PIAB)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연방 하원 정보위원장을 지낸 그는 트럼프 1기 초기 ‘러시아 스캔들’(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 정보기관과 협력했다는 의혹)을 적극 방어하고, 2021년 트럼프 당선자가 트럼프 미디어(트루스소셜 모회사) CEO를 맡기자 하원의원을 그만둔 충성파다. 주일본 대사로는 부동산·투자은행 기업가 출신 전 주포르투갈 대사 조지 글라스가 지명될 것이 유력하다고 미국 CBS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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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대왕고래 시추선, 이르면 16일 밤 바다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작업을 위해 투입된 첫 번째 시추선이 이르면 16일 밤쯤 바다로 떠난다. 시추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갈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업인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터라 불안감이 크다. 관계 부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는 각오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에 투입되는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르면 16일 밤~18일에 출항을 계획 중이다. 시추에 필요한 자재 선적, 출항 허가 등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추선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 구멍 뚫기 작업은 19, 2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까지 파고들어가야 해 시료를 채취하는 데 두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러면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중간 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산업부 구상이다. 배는 예정대로 떠나지만 어려운 숙제들이 많다. 우선 당장 예산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505억5,700만 원에서 497억 원으로 약 98%가 깎인 채 확정되면서 석유공사가 1,0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회사채 발행을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석유공사 관계자는 "기존 예산, 내년도 다른 사업 예산 등을 조정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1차 시추 결과마저 부정적이면 추가 사업 추진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시작부터 대국민 발표에 나서며 강조한 탓에 정권 대표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야당의 시선도 탐탁지 않아서다. 또 투자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5년 동안 다섯 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다. 탄핵 여파를 걱정하는 것은 원전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부흥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형원자로(SMR) 1기 증설 등 총 원전 4개를 짓겠다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2025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주 사업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통제 절차,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서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중요성이 큰 사업들인 만큼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존 사업을 해나가야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산을 두고 국회와 유의미한 협의를 못 해 아쉽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산업부 관계자도 "에너지나 국내 산업계 지원 등은 나라의 기틀에 해당해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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