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속도전...균형발전 vs 선거용 떡밥

입력
2020.11.28 10:30
10면
기자


편집자주

별점평가단은 국회 주요정당 소속 보좌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코너는 쟁점 이슈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통해 국회 현장의 실제 분위기를 전달한다는 취지의 연재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부산 가덕도를 명시한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재검토’ 의견은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취지라는 해석이지만, 민주당이 바로 신공항 후보지로 가덕도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섬마을 고급건달 0

정치적 목적이 있으면 감사원도, 검찰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 프랑스 일개 회사의 검증을 뒤집는 것쯤은 쉬웠을 게다.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 시작을 알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특별법 총대를 메는 것을 보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은 진리인가 보다.

-너섬 진또배기 ★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산악 장애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검증위 발표의 요지. 어디에도 '가덕도'란 말이 없다. 선거를 염두에 둔 아전인수식 해석, 제멋대로 입지 정하기, 속전속결 예타면제 추진... 안쓰럽다. 지금 필요한 건 감염병 위기, 기후위기를 염두에 둔 '근본적' 재검토 아닌가.

-토크멘터리 정치史 ★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리가 있기 마련. 이런 식으로 과거의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해버리면 정부의 결정을 그 누가 신뢰하겠는가. 민주당 정권의 국정운영이 오로지 ‘코 앞의 선거’만 바라본다는 대표적인 예로 기록될 것이다.

-스무해 ★★★★

국토 균형 발전...발전을 시켜야 발전을 한다. 10년 후 동북아 물류 중심지 부산을 상상하라. 꿈대로 펼치고 10년 후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라.

-고시원의 푸른밤 0

정말 좋은 정책이다. 시장은 민주당이, 지역구는 양당이 생색내며 나눠가질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참으로 '신의 한수'라 할 만하다. 전체 공항의 70%가 적자인 시점이다. 신공항 유치로 함박웃음을 짓는 건 유권자일까 정치인일까.

-한강뷰 ★★★★

비행기 조종사들이 위험하다고 반대하는 김해공항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들었다놨다했던 세력이 누구였더라? 이참에 가덕도로 못박고 속도감있게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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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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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네타냐후·하마스 간부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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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강도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사거리 약 300㎞)에 이어 영국산 스톰섀도(사거리 약 250㎞)로 연이틀 러시아를 공격하자 러시아는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맞받았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러시아가 사거리 수천㎞의 ICBM을 쏜 것도 2022년 2월 개전 이래 처음이다. 전쟁 격화 와중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대로 둔 채 휴전을 추진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구상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3등분설'도 제기된 상태다. 협상 개시 전 영토를 한 치라도 더 확보하려는 양측의 거친 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21일 오전 5~7시 남부 카스피해 인근 도시 아스트라한에서 우크라이나 중동부 드니프로를 향해 ICBM을 비롯, 극초음속 미사일 Kh-47M2 킨잘, Kh-101 순항미사일 등을 섞어 발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21일) 새로운 러시아 미사일이 있었고 속도, 고도 등 모든 특징이 ICBM임을 보여준다"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분석 중'이라는 이유로 ICBM 사양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ICBM 'RS-26 루베즈'가 투입됐다"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 모스콥스키콤소몰레츠도 러시아가 해당 무기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것이라는 예고성 보도를 전한 바 있다.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는 5,800㎞ 정도로, 핵 및 재래식 탄두를 장착해 운용할 수 있다.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12기의 스톰섀도를 러시아로 발사(20일)한 다음 날 이뤄졌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스톰섀도가 타격한 곳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일부를 점령하고 러시아가 이를 탈환하고자 북한군까지 투입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였다.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북 지휘관들이 은신한 쿠르스크 지휘 센터를 타격하고자 스톰섀도가 동원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19일에도 에이태큼스 6기를 접경지인 러시아 브랸스크를 향해 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이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ICBM 발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군에 연락하기를 추천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러시아가 보복 공격에 ICBM까지 동원한 것은 사실상 서방을 겨냥한 '경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전 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략무기' ICBM을 동원한 것 자체가 미국과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사정권에 두는 무기도 언제든 투입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이태큼스 발사 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라고 분노했다. ICBM에는 핵 탄두 장착이 가능한 만큼 핵 사용을 불사하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러시아는 이미 19일 핵 교리 개정을 통해 핵 보복 범위를 넓혀 놨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하에 러시아를 공격하면 모두 핵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부분인데, 우크라이나(비핵보유국)를 지원하는 미국·영국 등을 염두에 뒀다는 풀이가 많았다. 또 우크라이나군 패트리어트 대공 방어 미사일 시스템 요격을 피하기 위해 일반 미사일이 아닌 ICBM을 고각 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공군이 밝힌 ICBM 발사 장소와 목표 지점 간 거리는 약 740㎞로 최대 사거리에 한참 못미친다. 이날 러시아 미사일에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는 젤렌스키 대통령 고향인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주 크리비리흐시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공격'으로도 볼 수 있다. 전쟁 수위가 시시각각 높아지는 것은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휴전 또는 종전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과도 무관치 않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진행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휴전 또는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양측이 최대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로이터는 러시아 전현직 관리 5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와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당선자 구상은 현실화 가능성이 더 커졌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을 분할하는 것과 관련해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비교적 상세한 시나리오도 로이터는 제시했다. 급기야 '우크라이나 분할 방안'까지 나왔다. 우크라이나 인테르팍스통신은 러시아 국방부가 '2045년까지 우크라이나를 세 부분으로 나눠 서부는 유럽이, 중부는 친(親)러시아 정부가, 동부는 러시아에 병합한다'는 시나리오를 마련했고 이를 미국 지도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상황이 계속 불리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크림반도 반환을 위해 수만 명의 국민을 죽게 할 수는 없다"며 '외교 채널 가동' 필요성을 말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라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크림반도 반환까지를 전쟁 목표로 두던 것에 비하면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도 가능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2%가 '빠른 종전'을, 이 중 52%가 '영토 일부 양보 가능'이라고 답하는 등 우크라이나 내부 여론도 전쟁 장기화에 동요하는 상황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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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채 상병 사망'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매우 중대한 범죄, 엄벌 필요"
군검찰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의 초동 조사 수사단장인 박 대령은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명령를 명확히 지시받은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군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 뒤,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항명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 적용되는 최고 형량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같은 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언론 발언 등을 통해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대령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박 대령은 그러나 항명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그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서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이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이거나, 어떤 내용으로든 이첩 보류를 명령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이첩을 중단시킬 그런 명확한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3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3회에 걸친 명령을 수명하지 않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자체가 명령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군)검찰의 자의적이고 잘못된 입건이자 기소"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은 "처음엔 항명죄로 해오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예비적 창구로 검찰이 상관명예훼손을 갖고 나왔다"며 "상관(이 전 장관)이 명예훼손당했다는 진술서 한 장 없는 경우가 어딨느냐"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나 목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대거 방청했다. 마침 박 대령 생일이기도 해, 그의 어머니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했다. 박 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온 해병대 예비역 연대, 현역 장병 부모 모임 등 시민들도 있었다. 100여 명이 방청할 수 있는 법정이 가득 차면서, 일부는 통로에 앉거나 서서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의 징역 3년에는 방청석 곳곳에서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박 대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