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확정 MB 기념사업 중단을"... 靑 국민청원 등장

입력
2020.11.23 19:57
기자
포항시민연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올려
"반교육적이고 시민 의사에 반하는 염치없는 행정"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세금투입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냈다.

포항시민연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전 대통령 기념관에 시민 세금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20일 올렸다.

단체는 청원 글에서 "지난달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 이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에서 범죄자로 재수감됐다"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모두 박탈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은 반교육적이고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염치없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기념사업은 이번 최종 유죄판결로 논란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라며 "더 이상 시민의 세금으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갈등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방문객 5,600여명으로 급감"


포항시는 지난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고향인 북구 흥해읍 덕실마을에 55억원을 들여 지상2층 규모의 기념관을 건립했다. 또 바로 옆 부지에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조각상 등이 있는 덕실생태공원을 꾸몄고, 일대 탐방로를 조성했다. 여기에 해마다 보수 및 보강공사와 공원 관리, 인건비 등에 혈세를 썼다. 포항시가 이 전 대통령 성역화로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은 80억원이 넘는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에는 방문객이 48만여명이었지만, 2012년 9만9,000여명, 2013년 8만3,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해에는 2만 6,000여명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6월까지 5,620명에 불과하다.

이 전 대통령 관련 기념물을 철거해야한다는 주장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청남대 안에 설치된 이 전 대통령 관련 동상·기록화·대통령길 등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박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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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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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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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감' 벼르는 민주당 "윤 정권 끝장 감사"…국민의힘 "끝장 볼 건 이재명 방탄"
더불어민주당이 7일 막을 올리는 국정감사를 '윤석열 정권 끝장감사'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기로 했다. 당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구성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 포화를 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 예고에 "끝장 봐야 할 것은 이재명 방탄 국감"이라며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구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의지를 강하게 다졌다. 민주당은 관저 증축 의혹과 공천개입 등 이른바 ‘김건희 국정농단’ 규명을 최우선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할 것"이라며 "상임위 전체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내외를 향한 전면전을 예고한 것이다. 공세 준비도 대부분 마쳤다. 법사위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은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동시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를 담당한 '21그램' 대표, 김 여사가 석사논문을 받은 장윤금 숙명여대 전 총장 등도 각각 국토위, 교육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경우 종적을 감춰 출석요구서가 반송되고 있고, 장 전 총장 역시 최근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의료대란 등도 추궁 대상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포함 △경제·민생 대란 △정부 무능·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참사·폭거 △국권·국격 추락을 '6대 의혹'으로 규정했다. 여기엔 의료대란과 가계부채 문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과 전 정권 보복수사, 뉴라이트 인사와 빈손 순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권의 폭정과 총체적 무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국감과 별도로 지난 4일 부결된 김 여사 특별검사법도 재추진한다. 동시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수사 의혹 등은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상설특검’ 형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을 일반 특검과 동시에 진행하면 충분히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한다"며 "끝장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고, 이재명 방탄 국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끝장 국감'에 대응하는 키워드로 '민생 국감'을 제시했다. 국정과제가 잘 추진되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따지는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2일 추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정쟁하고 야당과 싸우는 국감이 아닌 국익이 우선한 민생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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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불능 이스라엘… "미국도 '이란 보복 공격 시점·수위' 모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5일(현지시간) 대(對)이란 보복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 1일 자국 영토에 탄도미사일 최소 181기를 퍼부은 이란을 겨냥한 대응 공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확한 보복 시점 및 강도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경한 네타냐후 총리는 작전 계획을 핵심 우방인 미국에도 알리지 않는 등 사실상 '통제 불능'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이 결국 고강도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텔아비브 키리야 군사기지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은 공격에 대응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 자제를 촉구하는 국제사회 요구를 무시하면서 대이란 보복 기조를 재천명한 셈이다.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심각하고 중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실제 이스라엘은 이날 이란이 이끄는 반(反)미국·반이스라엘 진영 '저항의 축'을 겨냥한 전방위 공세도 이어갔다. 5, 6일 밤사이 IDF 공습이 이어지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곳곳이 불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의료 시설도 예외가 아니어서 5일 기준 레바논 전역에서 직전 72시간 동안 병원 최소 2곳에서 의료진 50여 명이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나왔다. 5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도 폭탄이 떨어져 최소 19명이 사망했고, 중부 지역에는 지난 8월 이후 2개월 만에 첫 대피령이 발령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대규모 공세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싸움을 확대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중동 대부분 지역이 긴장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대이란 반격 전황도 어둡다.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옵션에는 △석유 생산 시설 △군사 기지 △핵 시설 등이 꼽히는데, 이스라엘이 핵시설 공격도 여지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CNN방송은 4일 미 국무부 최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로부터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일 "(핵시설 공격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는데도 이스라엘이 명확히 자제 신호를 주지 않을 정도로 미국의 통제력이 떨어진 셈이다. 이 관리는 보복 시점과 관련해서도 "(가자지구 전쟁 개전일인) 7일 전후일 듯 하지만 (정확히) 말하기 정말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란 석유 시설 타격 가능성을 둘러싼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4일 "나라면 유전 타격이 아닌 대안을 생각하겠다"며 이스라엘에 견제구를 던졌지만 당일 국제 원유가는 0.5~1.0% 상승 마감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석유 시설 타격) 논의 중" 발언 직후 상승폭(5% 이상)보다는 다소 불안이 달래진 양상이었지만, 미국의 공개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한 것이다. FT는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이스라엘과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는 점을 네타냐후 총리가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든 결정하는 것은 바이든이 아닌 네타냐후"라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