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접어들면서, 지난 2016년 정부가 수십억원을 들여 작성한 영남권신공항 보고서도 휴짓조각이 됐다. 숱한 갈등 끝에 4년 전 국제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빌어 가까스로 봉합했던 문제를 다시 뒤집는 것이기에, 이번에 정부가 명확한 번복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10일 '장애물을 절취할 때는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해공항 인근 산을 깎을 때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간 부산과 울산, 경남 지자체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김해신공항 건설을 반대했다. 검증위가 법제처 해석을 받아들이면 김해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2016년 봉합됐던 영남권신공항 갈등이 다시 폭발할 수 있다. 당시 정부가 용역을 맡긴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김해공항 확장을 비롯해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시 신공항 건설 등 여러 대안을 1년간 연구했다. 용역비로 총 19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용역 결과, 김해신공항은 3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북측 산악으로 인해 안전운항 확보가 불가능하고 △교차 신규 활주로의 수용능력 증대효과가 미약하며 비용이 많이 들고 △공항주변 인구 밀집지역에 미치는 소음이 단점이었다.
반면 가덕도신공항은 안전과 소음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ADPi는 항공기가 가덕도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바다 상공을 비행하기에 장애물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음도 가덕도가 김해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가덕도는 4가지 이유로 김해신공항에 밀렸다. △높은 비용 △대규모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 △대구 및 경북의 낮은 접근성 △어업 피해였다.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용역책임자는 2016년 발표 당시 "김해공항 확장은 비용이 38억달러(약 4조2,096억원) 정도"라며 "가덕도의 경우 각각 67억달러(약 7조4,236억원·활주로 1개), 92억달러(약 10조1,936억원·활주로 2개) 정도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ADPi는 김해신공항 설계 변경을 제안했다. 즉, △남동~북서 방향 활주로로 북측 산악을 피하고 △착륙용으로만 검토됐던 교차 활주로를 도착 및 출발용으로 사용하며 △두 활주로를 한 방향씩만 사용해 소음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김해신공항 'V자' 활주로는 이런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의 단점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태병 국토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은 지난달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검토로는 비행 절차 자체가 산과 접촉이 안 된다"며 "소음은 활주로 최적화를 통해서 김해 도심을 지나던 것을 농경지 산단을 지나게 해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