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연속 선행문제 적발… 카이스트, 신입생 모집 정원 축소 징계

입력
2020.11.13 10:05
박소영 기자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4개 대학 적발
카이스트 대학별고사 수학 문항 고교 범위 밖 출제
교육부,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 축소 방침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2년 연속 대학 신입생 선발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했다가 교육부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카이스트의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3일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카이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4곳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으로 확정하고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입학전형을 운영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대학별고사 수학 문항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는 수학 1문항, 카이스트는 수학 1문항을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선행문제로 낸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부는 이번 심의 대상인 2017학년도~2020학년도까지 논·구술, 면접고사를 포함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중 4.8%, 총 2,460개 문항 가운데 0.2%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셈이라고 밝혔다. 위반 문항은 모두 수학 과목이었다.

한편 중원대는 202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문항을 출제하지는 않았으나, 2019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선행 문제를 냈다가 전년도 평가에서 교육부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실적이 미흡해 이번에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이 됐다.

교육부는 4개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년 3월 말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2년 연속으로 고교 교육 과정을 위반한 문제를 낸 카이스트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2022학년도 일부 입학정원의 모집을 정지할 방침이라고 사전통지했다. 총 입학정원의 5~10% 범위에서 모집 정지가 가능하며, 처분의 수준은 처분 사전 통지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카이스트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감독 조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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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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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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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포고령은 잘못 베꼈고 유리창은 흥분한 시민 막으려 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군사정권 시절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거나 흥분한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국회 유리창을 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계엄 선포 배경을 담은 62쪽(표지 포함)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에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고, 이를 미처 거르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독재 정권의 산물로 이미 38년 전 사라졌다. 그럼에도 초안 작성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부분을 간과했고 대통령도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줄곧 "포고령 1호 초안은 내가 작성했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 공개 후 논란이 된 '국회 활동 제한'의 위법성을 '실수'로 포장해 피해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해서도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펼쳤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과 경찰이 시민들을 막은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계엄군의 국회 봉쇄 및 진입이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12·12 담화'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답변서에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계엄이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이르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도 전날 헌재에서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계엄 선포 당시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본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시·사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선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대통령이 광범위한 정보력과 보고에 따라 판단하는 상황과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상황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한 것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32일 만이다. 계속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자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2차 변론준비기일에 "계엄 선포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의견이 없는 건 이상하다. 계엄을 왜 선포했고, 군인과 경찰을 투입한 이유 등이 뭔지에 대한 의견은 있어야 할 게 아니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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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순항 중"... 전국 확대는 '미지수'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시범 실시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가정이 약 8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높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지만, 당초 정부와 시가 계획했던 전국 단위 사업 확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15일 기준 필리핀에서 입국한 가사관리사(98명)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185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일 시범사업 출범 당시(142가구)보다 늘어난 수치다. 시는 이용을 희망하며 대기 중인 가정이 795가구일 정도로 현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를 취소한 가정은 총 35가구였다. 첫 달 취소(24가정)가 대부분이었고, 이후엔 월평균 2, 3가구 수준이다. 취소된 인력은 즉시 대기 가정에 배정한다. 취소 사유는 고객 단순변심 및 시간조정 불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이주 1건, 이용가정 자녀 문제 2건 등이었다. 가사관리사 사정에 의한 경우는 7건으로, 이탈 2건, 한국어 미숙 2건, 영아돌봄 미숙 2건, 개인 사정 1건이다. 성희롱 및 성폭행,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이로 인한 가사관리사의 고충 상담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평균 급여 수준은 207만 원(최저 154만 원~최고 283만 원)이다. 98명 중 40명은 고국 송금 등을 위해 월 2회(10일·20일) 분할 지급받고 있다. 근로시간은 평균 주 40시간이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들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호평 속에서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2월 말 시범사업 종료 이후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서울시는 당초 시범사업이 끝나면 올해 상반기까지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리고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다른 지자체는 미온적이어서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전국 가사관리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952명, 부산과 세종에서 각각 20명 이하의 시민이 참여 의사를 내비쳤을 뿐 다른 지자체는 수요가 없었다. 사업 예산 조달 등 재원 문제도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업 여부 및 규모, 지역 및 (가사관리사) 송출국 확대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이후 방향에 대해 고용부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