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2심서도 무죄

입력: 2020.11.02 17:02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차관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혁태 전 서울고용노동청장(현 대구고용노동청장)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7~9월 시행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 파견 여부와 관련, ‘수시 근로감독 결과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고용부 결론이 예상되자 삼성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조사 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당초 현장 근로감독관들 사이에서 ‘불법 파견’ 결론이 이미 내려졌는데도 불구, 2013년 7월 23일 회의로 감독 기간이 연장된 후 9월 16일 ‘적법 도급’으로 180도 뒤집힌 결과가 발표됐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7월 회의 이전, 불법 파견 결론이 내려졌다’는 전제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파견적 요소와 도급적 요소가 혼재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던 만큼, 여러 감독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7월 회의 과정에서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감독 방향을 변경하도록 압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개별 감독관에게는 독자적 결론을 낼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법리적으로도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정 전 차관이 수시감독 진행 중, 감독 대상인 삼성 측과의 협의하에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개선안’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삼성에 제안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독 결론에 영향을 미칠 의도의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권 전 창장은 정 전 차관의 직권남용죄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방조범은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며 “정범인 정 전 차관의 범죄 증명이 안 됐으므로, 권 전 청장 혐의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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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 소속 운반선 선장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로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을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호는 135금성호 선체가 전복된 직후 25ｍ 내 근접거리에 있었지만,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혐의다.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는 선원법 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만, 본인이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다. A호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해경은 또 A호가 부산으로 회항하는 데 선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와 사고 관련 증거은닉 정황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고등어를 잡던 부산 선적 대형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 중 5명이 숨졌고, 9명이 실종 상태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검찰 수사

'입시비리' 조국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벌금형(1,000만 원)도 유지됐다. 조 대표는 두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아들의 △한영외고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등과,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이 주된 혐의다. 검찰은 조 대표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조 대표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하게 한 혐의로도 이듬해 1월 별도 기소했다. 1·2심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관련 의혹을 대체로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백지신탁 의무를 어겨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부분은 무죄로 선고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으면 당원이 될 수 없어 당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한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와 '인질 석방 협상 타결' 가능성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을 석방하는 협상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밝혔다. 1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들을 포함해 모든 인질이 풀려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현재 있다"고 말했다. 카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진척 신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이스라엘은 중재국인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에 '42~60일' 휴전안을 제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다음 날 하마스도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60일 휴전'에 돌입한 뒤 평화 무드가 가자지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내년 1월 20일 퇴임을 앞두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 타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동을 순방 중이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이스라엘로 급파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과 만나 휴전 협상 관련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TOI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미국·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및 이스라엘군의 대(對)시리아 공세와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양국의) 두 장관(카츠·오스틴 장관)은 이란의 위험성에 뜻을 같이 했고, 시리아를 통해 이란에서 레바논으로 무기 밀수가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