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명박 실형 선고에 "불행한 역사 반복"

입력
2020.10.29 15:26
손성원 기자
배준영 대변인 29일 구두논평서 밝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서 비롯"

국민의힘이 29일 대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실형 선고에 대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 그 국정 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희망해 본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제17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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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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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휴전'의 반작용?... "네타냐후, 가자지구선 휴전 안 할 것"
"이스라엘-레바논 휴전으로 가자지구의 평화는 더욱 요원해졌다. 레바논에서 타협한 뒤,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는 가자지구에서 여유를 더 잃어버렸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가 발효된 2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번 휴전이 가자지구에서 13개월간 지속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의 중단으로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감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오히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세 수위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자지구 휴전'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외신은 가디언만이 아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날 비슷한 취지의 분석 기사를 내놨다. 레바논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본 시각, 전쟁 목표 등이 애당초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휴전에 합의한 이유 중 하나는 '인질 부재'에 있다. 가자지구에 약 100명의 이스라엘인 인질을 억류 중인 하마스와 달리, 헤즈볼라는 인질을 데리고 있지 않다. NYT는 "헤즈볼라는 협상 테이블에서의 영향력을 잃었기 때문에 휴전이 가능했다"며 "(반대로) 하마스는 인질을 붙잡고 있어 가자에서의 (휴전) 돌파구를 마련하는 건 더 어렵다"고 짚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애런 데이비드 밀러 연구원은 FT에 "네타냐후는 하마스와는 협상할 수 없는 바로 그 이유로 (헤즈볼라와) 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이스라엘군은 대규모 공습과 지상전을 통해 헤즈볼라의 '불패 신화'를 깨뜨렸다. 헤즈볼라 세력 약화에 성공했고, "레바논 내부 권력 재편 가능성이 있다"(FT)는 평가까지 나오는 만큼 굳이 더 이상 전쟁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 FT는 "헤즈볼라는 하마스가 아니다. 완전히 파괴할 수 없다"(워싱턴 싱크탱크 야코프 아미드로 연구원)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대(對)헤즈볼라 전쟁 목표는 (원래부터) 가자에서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하마스도 휴전 협상에 쉽게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다. NYT는 "지난달 16일 수장 야히아 신와르 사망 이후 하마스는 현재 5인 통치 체제인데, 이들도 신와르의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하마스가 갑자기 인질을 풀어주거나 가자에서의 권력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스라엘 내부 정치적 측면에서도 '가자 휴전'은 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연정 내 극우 인사들은 가자 내 유대인 정착촌 재건 등 이스라엘의 '완전 점령'을 주장한다. 외신들도 "극우파는 '하마스와 휴전할 경우 정부를 전복시키겠다'고 네타냐후에게 경고한 것과 달리, 헤즈볼라와의 휴전 논의에선 그런 위협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레바논과 가자의 최대 차이"라고 전했다. '가자 합병론자'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우리는 가자를 정복할 수 있고, 정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네타냐후 총리도 휴전의 방해 요인이다. '가자지구 합병'을 주장하는 극우파가 휴전에 반발해 연정이 붕괴되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프랑스의 '지원 사격'을 받아 기세등등해지기까지 했다. 최근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네타냐후 총리와 관련, 이날 프랑스 외무부는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기에 기소 면책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출범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부추기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가디언은 "트럼프는 네타냐후에게 내년 1월 20일(취임일)까지 종전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네타냐후로선 트럼프와 이스라엘 극우파 간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자에 무자비한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트럼프에게 '묘지의 침묵'이라는 평화를 선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스라엘군은 실제 27, 28일에도 가자지구를 맹폭했으며, 24시간에 걸쳐 최소 33명이 숨지고 134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 어도어 결국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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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탈출 선언' 뉴진스 "우리가 위약금 낼 이유 없다...'뉴진스' 이름 포기 안 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29일 0시부터 해지하겠다고 28일 전격 발표했다. 민지, 해린, 하니, 다니엘, 혜인 등 뉴진스의 다섯 멤버는 28일 밤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시정요구를 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모회사인) 하이브와 어도어는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거나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오늘 자정부터 해지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해지된다”는 표현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법적인 부분은 추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인지에 대해선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고 전속계약의 효력은 없어지므로 앞으로 저희 활동에는 장애가 없을 것"이라면서 "굳이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법적 논리와 다소 어긋나는 주장을 펼쳤다. 뉴진스는 “우리가 어도어를 떠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이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계속 남기에는 시간이 아깝고 정신적 고통도 계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뉴진스는 이달 13일 어도어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하이브가 ‘(뉴진스를)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결정한 데 대한 조치 △하니를 ‘무시해’라고 한 하이브 산하 다른 소속사 매니저에 대한 조치 △뉴진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동영상 등이 무단 공개된 것에 대한 조치 등 6가지 사항의 시정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이사직 복귀를 요구했다. 어도어는 28일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으나 뉴진스는 “거짓말과 변명뿐이었다”고 했다.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거액의 위약금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계약 사항을 위반한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기에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해지 책임은 계약 내용을 위반한 하이브와 어도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약금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뉴진스는 또 “우리는 당분간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뉴진스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뉴진스라는 이름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민희진 전 대표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뉴진스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서 “민 전 대표가 원한다면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어도어를 퇴사하며 하이브와 관계를 끊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 계약이 해지되면 우리 5명은 더 이상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게 돼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해나가려고 한다”면서 “ 다만 지금까지 약속돼 있고 계약돼 있는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날 뉴진스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2022년 어도어를 데뷔시켰다. '어텐션', '하이프 보이’, '디토' 등 연달아 히트곡을 내며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올초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의 방식을 모방했다고 주장했고, 하이브는 그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맞서며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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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 반대 與 '단일대오' 깨지나... 한동훈 "지금 얘기하지 않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주도하는 내달 10일 특검법 재표결에서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호응해 이탈표를 던진다면 특검 실시는 물론 친윤석열계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수세에 몰리던 한 대표가 반격에 나섰다. 2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최근 친한계 인사와의 대화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대통령실)의 조직적 움직임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김 여사 특검을 언급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친윤계는 한 대표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이 올라왔다며 3주째 한 대표에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20여 명에 달하는 친한계의 선택에 따라 김 여사 특검법의 향배가 좌우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이탈하면 법안이 재표결을 통과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무력화되는 것이다. 한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 특검 관련 발언에 대해 "(중대 결심은) 내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태도는 이전과 달랐다. 그는 ‘김 여사 특검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반복된 질문인데 며칠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다”고만 답했다. '적극적인 표 단속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다”고 거리를 뒀다. 이와 관련,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김 여사 특검법 표결과 관련 “한 대표가 ‘야당의 전략에 우리가 변화를 줄 이유는 없다’고 했다. 예전 같았으면 ‘특검 독소조항 제거도 안 됐다. 반헌법적 요소가 있어 절대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말했을 것 같은데 ‘야당의 전략에 의해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 의미는 비슷하지만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 심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며칠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더 확산할지, 아니면 잦아들지가 변수다. 한 친한계 의원은 "논란이 수습되면 단일대오가 유지되겠지만, 한 대표 흔들기가 이어지면 말 그대로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습에 나섰다.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당분간 여기(당원 게시판)에 관한 공개 발언이나 논쟁을 자제하자”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차분히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자제를 당부했다. 그 결과 앞서 14일과 달리 이날 의총에서는 당원 게시판 관련 논쟁이 없었다. 원내지도부는 이와 별도로 이탈표에 대비해 재표결 시 소속 의원 전원이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방식 등 표 단속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김 여사 방탄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은 여전한 부담이다. 한 대표는 친윤계의 반응을 살핀 뒤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할 경우 자칫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 전략에 휘둘린다는 당내 반발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친윤계 일각은 여전히 강경하다.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의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하며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킨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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