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6·17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 고양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의 취소 청구에 대한 정부 기관의 첫 결정인데다 그간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두고 주민 반발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28일 일산 탄현동 등 주민들로 구성된 ‘탄중일주민대책위’에 따르면 행정심판위는 다음 달 중순쯤 주민이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취소 청구’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선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시정 조치도 가능하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이정환 탄중일주민대책위원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6월 17일)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를 보면 일산 동구(–1.3%)와 서구(–4.4%)는 2017년 11월과 비교해 주택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까지 적용하면 대상지역 지정은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당시 고양시의회도 “호떡 뒤집기식 결정”이라며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엔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재지정이 총선용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더해지면서 반발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김완규 고양시의원은 19일 열린 임시회에서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지난해 11월 7개 공공택지를 제외한 고양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이후 총선이 끝나고 두 달도 안 돼 다시 재지정된 것은 아이러니”라며 주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선거용 조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끼어 맞추기 아니냐”는 등 정부에 항의하는 글을 남기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서명도 최근 3,000명을 넘어섰다.
고양시 관계자는 “동별로 집값 등락폭 편차가 커 주민 반발이 큰 게 사실”이라며 “시 전역이 아닌 동별로 세분화해 조정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