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알립니다] 미 대선 이후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모색합니다

입력: 2020.10.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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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 ‘코라시아 포럼’ 개최, 유튜브 생중계

'워터게이트' 특종 밥 우드워드 기조강연
문정인 특보 대담, 하토야마 前日총리 강연도
4개 세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의 탄생일까, 트럼프 정부의 2기 연장일까. 11월3일 역사적인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미 대선은 전 세계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지형을 바꿔놓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한반도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희망과 절망을 함께 경험했던 우리나라로선 미 대선결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과연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더 우호적일지 섣불리 예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한국일보는 '미 대선 이후 한반도 및 아시아 정세'를 주제로 내달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0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 2020)’을 개최합니다. 매년 가을 한국일보가 개최하는 코라시아포럼은 아시아와 한국을 중심으로 핵심 국제현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의 장입니다. 이번 포럼에선 미국 중국 일본 및 국내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강연과 좌담을 통해 새 행정부 출범이후 향후 미국의 글로벌전략과 미중관계, 한반도정세 등을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입니다.

2020코라시아 포럼은 밥 우드워드 미국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합니다. '워터게이트' 특종기자로 유명한 우드워드는 최근 신간 '격노'를 출간,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위험성 축소ㆍ은폐 의혹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세션1은 '새로운 미중 관계와 한반도'를 주제로 민주당 오바마행정부 출신의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아서 브룩스 전 소장이 강연을 진행합니다. '북·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가능성'에 대해 최문선 한국일보정치부장 사회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대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 중국이 보는 새로운 미국'을 주제로 한 세션 2에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주 펑 난징대 역사학과 국제관계연구센터 교수가 강연합니다. 세션3에선 글로벌 경제와 무역정책을 주제로 국제경제 전문가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경제질서와 보호주의의 향방'에 대해 특별 강연을 합니다.

마지막 세션은 '새로운 미국, 우리의 선택은'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이어집니다. 국제정치전문가인 김지윤 박사의 사회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차관 출신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차기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인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본 포럼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현장 청중을 최소화하고 전 세션을 유튜브 한국일보 채널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2020코라시아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The KOR-ASIA Forum 2020 개요

◇ 주제: 미 대선 이후 한반도 및 아시아 정세
◇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9시30분
◇ 장소: 서울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 시청 방법: 유튜브 한국일보 채널(www.youtube.com/user/thehankookilbo), 유튜브 메인화면에서 '한국일보' 검색
◇ 참가 문의: 한국일보 지식콘텐츠부 (02)724-2664, 포럼 사무국 (02)522-4738
주최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후원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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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유국' 꿈 현실되나

탄핵 정국 속 대왕고래 시추선, 이르면 16일 밤 바다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작업을 위해 투입된 첫 번째 시추선이 이르면 16일 밤쯤 바다로 떠난다. 시추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갈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업인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터라 불안감이 크다. 관계 부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는 각오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에 투입되는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르면 16일 밤~18일에 출항을 계획 중이다. 시추에 필요한 자재 선적, 출항 허가 등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추선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 구멍 뚫기 작업은 19, 2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까지 파고들어가야 해 시료를 채취하는 데 두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러면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중간 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산업부 구상이다. 배는 예정대로 떠나지만 어려운 숙제들이 많다. 우선 당장 예산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505억5,700만 원에서 497억 원으로 약 98%가 깎인 채 확정되면서 석유공사가 1,0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회사채 발행을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석유공사 관계자는 "기존 예산, 내년도 다른 사업 예산 등을 조정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1차 시추 결과마저 부정적이면 추가 사업 추진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시작부터 대국민 발표에 나서며 강조한 탓에 정권 대표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야당의 시선도 탐탁지 않아서다. 또 투자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5년 동안 다섯 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다. 탄핵 여파를 걱정하는 것은 원전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부흥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형원자로(SMR) 1기 증설 등 총 원전 4개를 짓겠다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2025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주 사업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통제 절차,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서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중요성이 큰 사업들인 만큼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존 사업을 해나가야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산을 두고 국회와 유의미한 협의를 못 해 아쉽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산업부 관계자도 "에너지나 국내 산업계 지원 등은 나라의 기틀에 해당해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