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화장실서 낳은 아기 창밖 던져 살해한 20대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0.10.23 15:44
기자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23일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A(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40분쯤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탯줄도 떼지 않은 갓난아기는 에어컨 실외기를 두기 위해 만들어놓은 난간으로 떨어져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이미 숨져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를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기 아버지와 같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뇌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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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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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기록 이첩-회수 두고 분주했던 대통령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군 수뇌부들과 분주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이 집중 연락한 전후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통화한 기록도 추가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이 사건기록 회수 등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26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신 전 차관 등의 통신기록(지난해 7월 28일~8월 9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소속 임 전 비서관, 임종득 전 2차장, 김모 대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이후 군 관계자들과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날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날이다. 구체적으로는 김 대령은 낮 12시 51분부터 오후 6시 14분까지 김화동 전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과 최소 3차례, 임 전 차장은 낮 12시 58분 임 전 비서관과 약 6분간 연락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3시 16분에는 신 전 차관과 20초간 통화하기도 했다. 유 관리관도 같은 날 오후 4시 59분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내선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2분 39초간 받았다. 이들이 이날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건 윤 대통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박 대령이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인 낮 12시~1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3차례에 걸쳐 18분여간 통화했고, 이들의 통화 전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 전 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연락 횟수가 부쩍 늘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7시 20분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게다가 당시 휴가 중이었던 윤 대통령이 직접 움직인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신 전 차관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8분 45초간 통화했고, 오후 3시 40분에는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분 36초간 통화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오후 4시 21분에 직접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10초간 통화했다. 결국 사건 이첩과 사건 기록 회수 사이 윤 대통령이 움직이자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일사불한하게 움직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이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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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정부 부채 GDP 2.5배... 코로나 이후 한국만 빚 늘어
지난해 가계·기업·정부 부채 총액(매크로 레버리지)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5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로 정부부채까지 완만히 늘어나면서, 매크로 레버리지를 줄여 온 주요국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26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251.3%로 집계됐다. 글로벌 평균(245.1%)보다는 높지만 선진국 평균(264.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전후인 2018년 말부터 2021년 2분기까지 주요국이 매크로 레버리지를 줄여온 반면, 한국은 정부부채까지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한은은 ①부동산 대출 수요 지속 ②상대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 가계와 기업 모두 관련 빚을 늘렸다. 가계 부문의 경우,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7.4%로 수치상으로는 2010년 말 대비 3%포인트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용대출 등도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가계 부문의 부동산 빚 수준과 증가폭은 더 클 것"이라는 게 한은 판단이다. 같은 기간 기업부채 중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은 14.6%에서 22.4%로 우상향했다.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69.8%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 조치를 실시했는데, 일본(40개월)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지속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코로나19 금융 지원은 2020년 3월 이후 31개월 동안 지속된 반면, 미국 15개월, 캐나다 16개월, 영국 13개월, 독일 26개월, 프랑스 28개월 수준이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국가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12개국 중 7위 수준이다. 매크로 레버리지는 2013년 1분기 명목 GDP의 2배를 돌파한 이후 지난해 2분기 254%까지 상승했고 이후 규모를 줄이는 중이다. 한은은 그러나 고금리 지속으로 가계와 기업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DTI)은 2022년 말 203.7%로 선진국 평균(160.7%)을 크게 웃돌았다.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자보상배율)이 2021년 10.4배에서 2023년 3.3배로 급격히 하락하는 등 기업의 이자 상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가계 빚 관리 정책으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정책 유효성 확보를 언급했다. "필요시 전세대출, 정책금융 등에도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기업 관련해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정부부채는 "2019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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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강행
연세대 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강행한다. 단,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는 유지한다. 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12일 결의한 대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휴진하거나 일정을 재조정하는 분야는 비중증 환자 외래진료, 비응급 수술 및 시술 등이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수술은 중단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진료 지연으로 인한 환자 불편과 피해는 불가피하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시행 닷새 만인 지난 21일 휴진을 중단하고 가톨릭 의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전날 총회에서 휴진을 보류하면서, 연대 의대 교수들도 휴진 강행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비대위는 ”현 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의사 표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집단행동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구체적 사항 없이 정부에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 상황의 근본 원인은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에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전문가로서 의료계의 문제의식에 귀를 기울이고, 시늉뿐인 대화를 진정한 소통으로 변화시키라”고 했다. 비대위는 “이번 결정과 행동이 학교와 병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를 잘 안다”면서 “그러나 연대 의대의 역사는 바로 지금과 같은 결정과 행동들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들에게는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불안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전날 세브란스병원과 연세암병원 등 연대 의대 산하 4개 수련병원 원장들은 교수진에 서신을 보내 “지난 139년간 연속된 진료는 앞으로도 멈출 수 없다”면서 “부디 환자를 위한 진료가 중단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무기한 휴진에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비대위는 휴진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병원장도 교수 집단행동에 따른 휴진은 불허했고, 병원 직원들도 진료 예약 조정 업무를 거부한 상태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일부 교수가 진료 일정을 조정했으나 병원 경영에 문제가 생기거나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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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31명 사상 아리셀 압수수색... 이틀 만에 강제수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 1차전지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26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과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 한신다이아, 박순관 아리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수사관 34명과 고용부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은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현장에 투입돼 이번 화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두 기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업체 측 화재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질 방침이다. 화재 사고에 대한 경찰과 고용부의 수사도 속도가 나고 있다. 전날 박 대표와 총괄본부장, 안전분야 담당자 등 아리셀 관계자 3명과 인력공급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들 모두를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곧바로 피의자 소환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 등을 규명해야 하는 게 이번 수사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리튬 배터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돼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만큼 전체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또 사인규명을 위해 이번 화재로 숨진 노동자 23명 전원에 대해 부검을 시행했다. 유전자정보(DNA) 채취 및 대조 작업을 통해 신원도 확인할 방침이다. 신원이 특정 안 된 20명의 경우 시신의 훼손상태가 심해 지문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현장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23명은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