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ㆍ사ㆍ민ㆍ정 손 잡았다… '경남밀양형 일자리',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선정

입력: 2020.10.20 17:30

'광주형' 이어 전국 두 번째 탄생
8개 기업 3년간 총 1281억 투자
5년간 직ㆍ간접 1500여명 고용
친환경 스마트 혁신플랫폼 구축

김경수 경남지사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대표 이미지

경남도는 밀양시와 함께 추진한 '경남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이 광주형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오후 영상으로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경남밀양형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밀양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2025년까지 총 3,403억원을 투자해 창원시 진해구 마천산단과 부산 김해 등에 있는 26개 뿌리기업이 밀양시 하남일반산단에 입주해 50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노(근로자대표)ㆍ사(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ㆍ민(하남읍 주민자치위원회)ㆍ정(경남도ㆍ밀양시)'에 대기업(두산중공업ㆍ현대위아)이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 뿌리산업에 대한 우려의 원인이었던 소음ㆍ분진 등 환경문제를 친환경 스마트 산단 조성을 통해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노동 등 다양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모두가 만족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등 1,320억원(국비 530억ㆍ지방비 422억ㆍ기타 36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뿌리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공정개선을 위해 △친환경스마트 뿌리산업 혁신플랫폼 구축(490억원) △로봇기반 뿌리업종 스마트산단 조성 지원(305억원)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24억원) 등의 사업을 벌인다.

또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밀양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144억원)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35억원) △통근버스 지원(5억원)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입주 뿌리기업의 원활한 투자 지원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신설기업 한도액 100억원→150억원ㆍ지원율 24%→34%) △투자세액 공제 우대(3%→10%)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도는 밀양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2025년까지 직접고용 505명과 직ㆍ간접 고용효과 1,055명과 함께 부가가치유발효과 1,242억원에 경남 경제성장률 0.11%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경남밀양 상생형 일자리' 어떻게 추진됐나

주물, 금형 등 뿌리산업은 기계ㆍ자동차ㆍ조선 등 경남 주력산업의 근간이지만 분진과 악취 등 환경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빚으며 입지불안정 문제와 인력난 등을 안고 있는 대표적 '3D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1992년 부산 사상구 등에 있는 주물기업이 창원 진해구 마천산단으로 이전 했으나, 인근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민원으로 2006년 밀양시 하남읍으로 이전계획을 세우고 산단조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다 지난해 6월 경남도와 밀양시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상생협약이 체결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협약체결은 뿌리산업을 첨단화ㆍ자동화ㆍ친환경화 한 한 이른바 'ACE(AutomaticㆍCleanㆍEasy)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계획과 도와 시가 이를 보증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한 점이 주효했다. 여기에 정부 지원을 통한 기업의 투자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경남밀양상생형 일자리 특징과 의미는

밀양상생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광주형 일자리와 달리 지역 중소뿌리기업들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 투자하는 투자촉진형 모델로,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다양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주민들은 환경보전위원회를 꾸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환경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는 적정한 노동주거 보장에 따라 거주지 이전 부담을 수용했다.

기업은 친환경 설비 투자와 지역주민 우선 고용, 상생기금 마련 등을 약속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지원과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노사민정 지역 경제주체 외에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확산을 위해 두산중공업과 현대위아 등 대기업이 상생협약에 동참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상생형 일자리의 주인인 기업과 노동자ㆍ주민들 힘을 합치는 한편 도와 시가 행ㆍ재정적 지원을 쏟아 성공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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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유국' 꿈 현실되나

탄핵 정국 속 대왕고래 시추선, 이르면 16일 밤 바다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작업을 위해 투입된 첫 번째 시추선이 이르면 16일 밤쯤 바다로 떠난다. 시추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갈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업인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터라 불안감이 크다. 관계 부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는 각오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에 투입되는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르면 16일 밤~18일에 출항을 계획 중이다. 시추에 필요한 자재 선적, 출항 허가 등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추선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 구멍 뚫기 작업은 19, 2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까지 파고들어가야 해 시료를 채취하는 데 두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러면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중간 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산업부 구상이다. 배는 예정대로 떠나지만 어려운 숙제들이 많다. 우선 당장 예산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505억5,700만 원에서 497억 원으로 약 98%가 깎인 채 확정되면서 석유공사가 1,0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회사채 발행을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석유공사 관계자는 "기존 예산, 내년도 다른 사업 예산 등을 조정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1차 시추 결과마저 부정적이면 추가 사업 추진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시작부터 대국민 발표에 나서며 강조한 탓에 정권 대표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야당의 시선도 탐탁지 않아서다. 또 투자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5년 동안 다섯 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다. 탄핵 여파를 걱정하는 것은 원전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부흥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형원자로(SMR) 1기 증설 등 총 원전 4개를 짓겠다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2025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주 사업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통제 절차,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서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중요성이 큰 사업들인 만큼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존 사업을 해나가야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산을 두고 국회와 유의미한 협의를 못 해 아쉽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산업부 관계자도 "에너지나 국내 산업계 지원 등은 나라의 기틀에 해당해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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