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시민의 날인 15일 "2025년으로 설정해 놓은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시계는 한 치의 망설임과 물러섬 없이 달려갈 것"이라며 매립지 사용 종료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자체 매립지 최종 후보지 발표가 다음달로 미뤄진데다, '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이후에도 쓸 수 있다'는 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4자 협의체(환경부ㆍ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의 2015년 합의문 단서 조항도 여전히 유효해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열린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발표'에서 4자 협의체 주체인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2015년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기존 2016년에서 2025년 연장하면서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5년간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4자 협의체는 당시 대체 매립지 조성과 생활폐기물 제로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나 조성사업은 진척이 없고 쓰레기양은 늘어난 상황이다.
박 시장은 "4자 협의 당사자들은 합의문 단서 조항만 믿고 인천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2025년 매립지 종료를 실현시키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충실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날 △건설ㆍ사업장폐기물의 민간업체 자체 처리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과 일회용품 제로화 등 생활폐기물 발생 감축 △자원 재활용 확대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 추진 등 자원순환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됐던 자체 매립지와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 선정 등에 대한 용역 결과 발표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시 측은 "지난달 자체 매립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1개 법인이 신청했는데, 이를 반영해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결과를 내달 공개할 것"이라며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2, 3개 구ㆍ군이 함께 쓰는 권역별 광역소각장 7곳을 건설할 계획으로, 이 또한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날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합의문 단서 조항에 대해선 "4자 협의 다른 주체들이 먼저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서도 "파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