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기본소득제’ 논쟁이 활발한 가운데 이번엔 신생아 1인당 수천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가 등장했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했다. 현행 복지제도보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기본소득제 대신 기본자산제를 통해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다.
5일 국회에서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며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시대가 됐다”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자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기본자산제는 한 번에 목돈을 제공하는 제도다. 최근의 양극화는 자산격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소득제 만으로는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의당도 21대 총선 공약으로 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출생한 아이 한 명 당 2,000만원의 계좌를 열어주고 특정 이율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구상 중이다. 계좌에 있는 돈은 20세가 된 뒤에 인출할 수 있다. 20~25세가 되면 4,000만~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출생아 30만명(올해 27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출생아 수가 많이 줄어 재원 부담이 크지 않고, 상속ㆍ증여세 세수를 특별회계로 전환해 투입하면 재원 마련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김 의원 측은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책 구상이 구체화하면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