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북한의 “패륜적 무력도발”로 거듭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J) 제소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난데없이 김정은 친서를 들고나와 이번 사태 무마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더 큰 공분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ㆍ화형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이번 만행은 북한군이 비무장상태의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시신을 끔찍하게 화형시킨 패륜적 무력도발”라며 “정부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날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 전통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사과를 한다면 북이 직접 해야지, 왜 문 대통령을 시켜서 ‘대독 사과’를 하느냐”며 “정부는 북의 하명 사항 처리대행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여나 문재인정부가 느닷없이 북한의 전통문과 진정성 없는 면피성 사과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한다면 정권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측 통지문은 ICJ 제소 등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위원장은 “소위 북한이 사과했다는 전통문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종자에게 총을 쏜 점은 인정했는데 혈흔만 있고 사람은 없었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며 “ICJ 제소 및 안보리 회부라는 우리 당의 강경 대응에 대한 꼼수 또는 책임회피용 방어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도 거듭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소위 ‘대통령의 47시간’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만이 문 대통령의 군통수권 자격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며 “지금 남북 핫라인보다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 간 핫라인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왜 나오는지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TF 회의에 앞서 국회를 찾은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모씨와 20여분간 비공개 면담도 했다.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하태경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간 친서 교환을 언급하며 “(소통 창구가 있는데) 우리 국민을 살리는 데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에서 우리국민 보호라는 대통령의 제1임무, 제1원칙이 제대로 실현되었느냐를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A씨의 친형 이모씨는 “(김 대표에게) 동생 시신 수습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해 달라고 말씀 드렸다”고 면담 결과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