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상소문 형식으로 지적한 '시무 7조'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읽어봤을까. 야당 의원들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글을 언급하며 김 장관을 비판했고, 김 장관은 "아직 읽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방어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시무 7조'가 화제가 됐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글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 장관을 비난한 문구도 담겨 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 청원이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혹시 유명한 시무 7조 상소문을 읽어봤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읽진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주택 정책 때문에 세상이 들끓어 오르고 있어서 '시무 7조'의 상당 부분이 주택정책을 얘기하고 있다"며 "세금을 줄여달라, 인간의 욕구를 무시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장관님이 제대로 된 정책을 하시려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무 7조를 읽어볼 의향이 있는지 묻자 김 장관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같은당 김은혜 의원도 '시무 7조' 공세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시무 7조 같은 글이 왜 나오느냐고 생각하느냐"며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국민들의 시선에 괴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번에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빚을 내는 것)'로 집을 사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39세에 자녀 2명과 배우자까지 합쳐 점수를 모은다고 해도 최대 57점이라 모든 걸 다 끌어모아도 청약 가점을 채우지 못한다"며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집을 매수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 정책의 실패를 청년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장관은 "(청년들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며, 서울과 3기 신도시 물량을 생각해봤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받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라는 용어가 청년들의 마음을 급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순화하는 분위기가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