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패 자인하고도 외부 지원 안 받겠다는 김정은

입력
2020.08.21 04:30
27면
기자

북한 노동당이 18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1월 당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당 노선, 정책 등의 큰 방향을 정하는 당 대회는 김정일 집권기에 유명무실하다 김정은 취임 뒤 부활한 노동당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눈길을 끄는 것은 내년 노동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 사업 평가나 규약 개정 등과 함께 '다음 해 사업 방향을 포함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제시'를 예고하며 지난 당 대회 이후 시행한 기존 5개년 계획의 성과가 부족했음을 고백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경제 실패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원회의 결정문에서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있었지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했다.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이후 만성적인 경제 위축 상태에서 북한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 무역까지 3분의 1 미만으로 줄며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했다.

게다가 수해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북 원조나 제재 완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 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보듯 도리어 '자력갱생' 의지만 거듭 다지고 있다. 적어도 미국 새 대통령 취임 시기에 열리는 내년 당 대회 전까지는 비핵화 회담보다 경제 재건에 집중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북미 회담이 어렵더라도 남북 협력은 다시 물꼬를 트기 바라는 우리 정부의 노력마저 허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북한은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추가 도발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남북 협력에 무관심하다. 비핵화 협상의 시기를 저울질하더라도 남북 간 보건, 농업 협력, 철도 연결 사업, 인도적 교류까지 그때로 미룰 이유는 없다. 민족 공존의 뜻을 담은 협력 사업 제안에 북한은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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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후 첫 소환 조사다. 그는 "경솔한 언행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주가 폭로도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지팡이를 짚고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명씨는 검찰 조사에 앞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마지막 연락 시기가 언제 인지,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선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계속 인원을 충원하고, 계좌 추적팀도 투입됐다”며 “이 사건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금방 해결 될 것이고, 나는 단 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명씨 대신 답변에 나선 김 변호사도 “미래한국연구소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계좌 등 모든 돈 관리는 강혜경(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가 했다”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이 사건은 더 조사할 이유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일반 국민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일할 일꾼을 추천하는 건 대통령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며 “권력자도 아닌 아무 직함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미담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 중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대통령 당선인이 알겠다고 하니 감사하고 한 것”이라며 별일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씨가 본인의 정책 아이디어를 김 전 의원에게 수시로 이야기 하고, 자료를 조사해 문건으로 만들어 주기도 했다”며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건 장려할 일”이라고 답했다. 불법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선 “여론을 조작할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며 “샘플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본인이 궁금해서 미래 한국연구소에 언제까지 몇 개의 샘플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고, 비용도 6,000만원 정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녹취 등 추가 폭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폭로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날 명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린 것을 두고는 “명씨가 폭로한 건 아니지만 제3자의 녹음으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평판이나 명씨 본인의 생각이 바깥으로 공개돼 대통령 부부와 윤상현 의원 등에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세비 9,000여만 원을 받은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돈이 공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하고,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는 명씨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고,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 전 의원을 공천 받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2022년 5월 9일) 명씨와 통화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해주라’고 언급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 4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명씨에게 돈을 준 사람은 강씨고, 공천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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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투자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된 점 강조해야" 대미 투자 기업들 '예의 주시'
정부가 2023년 대(對)미국 투자를 단행한 국내 기업들과 모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미 투자 기업 간담회를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미국 투자 기업들의 영향을 살피고 앞으로 민관 합동 아웃리치(대외활동)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LG화학, 롯데케미칼, LS전선,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한화솔루션 등 반도체·전자, 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소재화학 등 분야 15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관이 함께 진출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215억 달러(약 28조5,300억 원)으로 역대 최소 수준이다. 우리 진출 기업들은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 산업 공급망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투자 지역 중 상당수가 조지아, 테네시, 미시간, 루이지애나 등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부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트럼프 당선자는 앞서 중국산 제품에 60%, 그 외 국가에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중국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종의 경우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첨단산업 기반 재건을 위해 추진했던 대규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투자를 단행했던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태양광 등 업계의 경우 보조금 축소나 중단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는 개별 업종별로 연속 간담회를 열고 우리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미 통상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향후 트럼프 신(新)행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차분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업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 등과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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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북한과 합동군사훈련, 못할 것 없다"... 젤렌스키 "북한군 사상자 나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러시아군의 합동군사훈련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밀착을 과시했다. 볼로디미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 가운데 사상자가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해당 전선에 투입될 북한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 참석해 자국 군대와 북한군의 합동군사훈련 가능성과 관련, "지켜보자"며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조약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윤곽을 명시했다면서 "역내 안정의 신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도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고, '북러조약'에 전쟁 시 군사 원조를 명시한 제4조 조항을 언급했다. 다만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를 명확히 확인해 주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인 북한군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1만1,000명 중 일부가 전투에 투입돼 이들 중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상자 규모를 언급하진 않았다. 그는 더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