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되찾자" 국회서 머리 맞댄다

입력
2020.08.13 15:23
19면
장재진 기자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 18일 국회서 집담회

국회 연구단체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국보급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뉴거버넌스 구축 전략’ 집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연 충청남도실태조사단장이 일본에 있는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 작업에 대해 발표하고, 장진성 서울대 교수가 이 유물의 환수 필요성과 환수 방안을 논의한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외규장각의궤’의 완전한 환수를 제안할 예정이다.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6월 출범한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은 우리 문화유산의 회복과 가치 발굴을 위해 국회의원과 전문가 등 정회원 11명, 준회원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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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핵안 가결 첫 반응 "군중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
북한이 16일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전했다. 탄핵안 가결 이틀 만이다. 이날 북한 대외용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에 의해 두 번째로 상정된 윤석열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신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된 과정도 자세히 설명했다. 통신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집권 기간 저지른 죄악을 전면 부정하고 나선 윤석열과 공범 세력들에 대한 규탄과 탄핵 열기가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많은 당원들이 자기 당의 추태에 환멸을 느끼고 집단적으로 탈당하는 등 여당 내의 분열이 격화됐다"고 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전했다. 통신은 "급한 윤석열이 거짓과 억지로 엮여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했다. 북한은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 진행 상황도 상세히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계엄·탄핵 국면에서 남측 소식을 비교적 절제된 태도로 보도하고 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에도 이를 전하지 않다가 8일 만에 관련 소식을 다룬 바 있다. 앞서 북한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약 4시간 만에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었다. 또 과거 박 전 대통령을 '반통일 사대 매국 세력' 등으로 지칭하며 선전과 비난 논평을 쏟아낸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다. 이는 지난 연말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상태에서 한국의 내정에 깊숙하게 관여하기보다 상황을 주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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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 "러시아 본토서 북한군 전사자 수십 구" 주장… 사진·영상 공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가 수십 명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무인기(드론) 영상을 공개했다.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제414 공격 드론 연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시신 수십 구가 줄지어 누워져 있는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다만 이들이 공개한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실제 북한군 시신인지를 판별하기 어렵다. 매체는 제414 공격 드론 연대, 마후라(목도리)여단, 제95항공공격여단, 제36독립해병여단, 제1전차여단, 제17전차여단 소속의 일인칭 시점 드론 조종사가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CD)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영상에 시신 20여 구 이상이 보이지만 북한군의 총 피해 규모는 더 크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명 군사 블로거 유리 부투소프 또한 이날 SNS에 "우크라이나 사령부가 확보한 영상에는 수십 명의 북한군 병사들의 시신이 담겨 있다"며 "생포된 병사들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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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보보좌관 지명자 "중국의 미국 기관 해킹…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미국 기반시설에 대한 중국의 해킹과 관련해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왈츠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소 8개의 미국 통신회사를 해킹해 고위 당국자와 정치인의 통신 기록에 접근했다는 당국의 발표와 관련,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격을 가하고 계속 우리의 데이터를 훔치고 감시하는 민간 및 국가 행위자에게 더 비싼 비용과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왈츠 지명자는 중국이 배후에 있는 해킹 그룹 ‘볼트 타이푼’(Volt Typhoon)의 침투를 언급, “우리 인프라, 수도 시스템, 전력망, 심지어 항구에 사이버 폭탄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하다"며 "트럼프 당선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왈츠 지명자는 최근 트럼프 당선자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취임식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 직접 소통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당선자는 알다시피 모든 전화를 받고, 그는 국가 정상급에서 동맹 및 적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면서도 "이러한 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축하와 친절의 표현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1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전쟁"이라며 "트럼프 당선자는 계속되는 대학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전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것의 첫 단계가 휴전이라면 우리는 그 의미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지만, 내년 1월 20일까지는 현 정부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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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대왕고래 시추선, 이르면 16일 밤 바다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작업을 위해 투입된 첫 번째 시추선이 이르면 16일 밤쯤 바다로 떠난다. 시추 결과에 따라 사업의 운명이 갈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사업인 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터라 불안감이 크다. 관계 부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는 각오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에 투입되는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르면 16일 밤~18일에 출항을 계획 중이다. 시추에 필요한 자재 선적, 출항 허가 등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추선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내 지정 해역으로 이동한다. 구멍 뚫기 작업은 19, 20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해수면 아래 1㎞ 이상 깊이까지 파고들어가야 해 시료를 채취하는 데 두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러면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중간 결과를 내놓는다는 게 산업부 구상이다. 배는 예정대로 떠나지만 어려운 숙제들이 많다. 우선 당장 예산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505억5,700만 원에서 497억 원으로 약 98%가 깎인 채 확정되면서 석유공사가 1,00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회사채 발행을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석유공사 관계자는 "기존 예산, 내년도 다른 사업 예산 등을 조정해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1차 시추 결과마저 부정적이면 추가 사업 추진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시작부터 대국민 발표에 나서며 강조한 탓에 정권 대표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야당의 시선도 탐탁지 않아서다. 또 투자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당초 정부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5년 동안 다섯 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다. 탄핵 여파를 걱정하는 것은 원전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부흥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형원자로(SMR) 1기 증설 등 총 원전 4개를 짓겠다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2025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수주 사업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미국 에너지부의 원전 수출 통제 절차,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식재산권 분쟁 등 해결할 문제들이 있어서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정치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중요성이 큰 사업들인 만큼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존 사업을 해나가야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산을 두고 국회와 유의미한 협의를 못 해 아쉽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산업부 관계자도 "에너지나 국내 산업계 지원 등은 나라의 기틀에 해당해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