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11일 말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여론 악화와 청와대 고위직 집 처분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설이 나오는데 따른 입장이다.
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시기적 여건이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조직이 분열되고, 사람들이 떠나고 이런 현상을 통칭 레임덕이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문 대통령이 단행한 수석비서관급 인선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대통령 임기와 함께 5년 동안 유지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정과제의 주요 흐름, 또 시기에 맞게 교체가 되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잡음이 이어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옹호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과거에 부동산 제재, 투기를 막기 위한 안전판 자체가 뽑혀서 지속적인 집값 상승이 됐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안정(이라는 결과로)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관련 대책의 효과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며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지적에는 "가장 큰 것(요인)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면서도 "(지지율에는)복합적인 문제들이 영향을 함께 주는 것 같다"고 봤다. 부동산뿐 아니라 남북 관계,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추문 등이 겹치며 당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