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평가했다. 주택 정책을 하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변 사장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을 매기면 상중하 중 어느 정도냐”는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변 사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와 비교해 가장 잘한 정부가 어디인가”라는 송 의원의 질문에는 “세 정부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울 집값이 5년간 9.19%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1.94% 상승했으며, 이번 정부 들어서는 3년간 14.15% 올랐다. 서울지역 주택 상승률만으로 따지면 이번 정부의 부동산이 가장 ‘과열’된 셈이다.
그럼에도 변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후한 점수를 준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의미다. 변 사장은 “역대 정부를 따지면 상승기가 있고 하강기가 있는 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앞의 두 정부는 쉬운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변 사장은 개정 임대차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이나 주거복지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충분한 기간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