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만 '거리두기'...청년들은 다닥다닥(7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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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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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조직위 발대식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의원 및 내빈들은 빈자리를 두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행사의 주인공인 청년들은 빼곡하게 통로 계단을 채우고 앉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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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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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보유국’ 호명한 트럼프 2기 국방장관 후보… 비핵화 멀어지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호명했다. 미국이 북핵 협상 전략 차원에서 자제해 오던 표현을 쓴 것이다. 북한의 핵역량 강화로 가뜩이나 멀어진 비핵화 목표가 ‘대북 거래’를 추구하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더 요원해지는 형국이다. 피트 헤그세스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핵탄두 운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노력,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을 했으며, 그 결과 현재 최소 핵탄두 수십 기를 갖고 있다는 게 미국의 냉정한 평가다. 북한 헌법에도 ‘핵보유국 지위’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을 좀체 핵보유국으로 부르지 않았다. 국제사회를 속이며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에 핵보유국 호칭이나 인정은 면죄부가 될 수 있는 데다, 전 세계 핵확산 방지 노력이나 대북 비핵화 협상력을 약화할 공산이 크다는 인식에서였다. 또 아직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라는 게 조 바이든 행정부 설명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외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북한 핵보유)를 인정(recognition)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포기는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북한은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이라며 “미국 새 행정부와도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외교 업적 욕심에 집권 2기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북한도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트럼프 2기에서) 핵동결이나 군축 같은 ‘스몰 딜’(소규모 거래) 형태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중국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전력 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모두발언에서 “책임 있게 전쟁들을 끝낼 것이며, 더 큰 위협에 맞서도록 자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빨리 종결한 뒤 최대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 역량을 더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동맹은 활용 대상이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 “동맹과 우방의 국방비 지출 증대와 부담 공유는 우리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 한국을 상대로 더 많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주둔비용 중 한국 부담액)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누차 내비쳤다. 미국 방송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에 45세로 젊은 헤그세스 지명자는 성폭행 의혹, 음주 물의, 북한 김정은 체제 옹호 전력, 부족한 경험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자격 시비가 일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지만 구원받았으며, 일부 혐의는 모략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여성이 전투 부대에서 복무하면 안 된다”는 과거 발언을 철회하기도 했다. 그가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고,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인준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인준안 표결은 20일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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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뒤 첫 임원 인사...우기홍 대한항공 대표, 부회장 승진
한진그룹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후 첫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새로운 아시아나항공 대표로 내정된 송보영 대한항공 전무는 아시아나항공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한진그룹은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지주사 한진칼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은 16일부터다. 이번 인사는 2024년 12월 12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그룹 인사다. 대한항공에서는 우 사장을 비롯해 18명이 승진했고 아시아나항공은 부사장 등 15명이 신규 선임됐다. 한진칼에서는 부회장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통합 항공사로 함께 새롭게 발돋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신임 부회장으로 낙점된 우 사장은 '조원태 회장의 남자'라 불리며 항공 경영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2019년 11월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던 대한항공 부회장 직책이 이번 우 사장 승진으로 채워졌다. 우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987년 대한항공에 입사했다. 2005년 여객 마케팅 담당 상무에 오른 뒤 2010년 미주지역본부장을 거쳐 2017년 대표이사 부사장, 2019년부터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이 부사장이 됐다. 송 본부장은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2년 넘게 아시아나항공을 이끌어온 원유석 대표이사는 고문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본부장 외 기업결합 마무리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파견됐던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과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도 아시아나항공 부사장에 올랐다. 이번 인사에서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은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류 신임 부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1988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90년 한진그룹 경영조정실로 옮겼다가 2000년 대한항공 재무본부에서 일했으며 2006년 인하대 사무처장, 2011년 에쓰오일 부사장, 2015년 ㈜한진 경영기획실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쳤다. 한진칼 사장 직책은 2022년부터 맡아 왔다.
윤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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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포고령은 잘못 베꼈고 유리창은 흥분한 시민 막으려 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군사정권 시절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거나 흥분한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국회 유리창을 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계엄 선포 배경을 담은 62쪽(표지 포함)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에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고, 이를 미처 거르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독재 정권의 산물로 이미 38년 전 사라졌다. 그럼에도 초안 작성 당시 김 전 장관이 이 부분을 간과했고 대통령도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줄곧 "포고령 1호 초안은 내가 작성했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 공개 후 논란이 된 '국회 활동 제한'의 위법성을 '실수'로 포장해 피해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해서도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펼쳤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과 경찰이 시민들을 막은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계엄군의 국회 봉쇄 및 진입이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12·12 담화'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답변서에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계엄이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이르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도 전날 헌재에서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계엄 선포 당시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본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시·사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선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대통령이 광범위한 정보력과 보고에 따라 판단하는 상황과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상황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한 것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32일 만이다. 계속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자 정형식 주심재판관이 2차 변론준비기일에 "계엄 선포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의견이 없는 건 이상하다. 계엄을 왜 선포했고, 군인과 경찰을 투입한 이유 등이 뭔지에 대한 의견은 있어야 할 게 아니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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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순항 중"... 전국 확대는 '미지수'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시범 실시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가정이 약 8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높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지만, 당초 정부와 시가 계획했던 전국 단위 사업 확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15일 기준 필리핀에서 입국한 가사관리사(98명)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185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일 시범사업 출범 당시(142가구)보다 늘어난 수치다. 시는 이용을 희망하며 대기 중인 가정이 795가구일 정도로 현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를 취소한 가정은 총 35가구였다. 첫 달 취소(24가정)가 대부분이었고, 이후엔 월평균 2, 3가구 수준이다. 취소된 인력은 즉시 대기 가정에 배정한다. 취소 사유는 고객 단순변심 및 시간조정 불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이주 1건, 이용가정 자녀 문제 2건 등이었다. 가사관리사 사정에 의한 경우는 7건으로, 이탈 2건, 한국어 미숙 2건, 영아돌봄 미숙 2건, 개인 사정 1건이다. 성희롱 및 성폭행,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이로 인한 가사관리사의 고충 상담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평균 급여 수준은 207만 원(최저 154만 원~최고 283만 원)이다. 98명 중 40명은 고국 송금 등을 위해 월 2회(10일·20일) 분할 지급받고 있다. 근로시간은 평균 주 40시간이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들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호평 속에서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2월 말 시범사업 종료 이후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서울시는 당초 시범사업이 끝나면 올해 상반기까지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리고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다른 지자체는 미온적이어서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전국 가사관리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952명, 부산과 세종에서 각각 20명 이하의 시민이 참여 의사를 내비쳤을 뿐 다른 지자체는 수요가 없었다. 사업 예산 조달 등 재원 문제도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업 여부 및 규모, 지역 및 (가사관리사) 송출국 확대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이후 방향에 대해 고용부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