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尹 헌재 출석에 지지자들 결집... 경찰, 차벽 설치 등 경계 강화[포토]

입력: 2025.02.04 15:25

박혜리 기자 harry@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포천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재난기본소득 이동면 전체에 지원

경기 포천시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를 당한 주민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포천시는 오폭 사고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이동면 전체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오폭 사고로 인한 지역 상권 붕괴를 막고, 민생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오폭 사고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이동면 노곡2리와 노곡3리 주민을 제외한 이동면 주민에게는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앞서 포천시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시 조례에 따라 지난 11일 선제적으로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 노곡2·3리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동면 전체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주말 포함) 신청을 받는다. 접수 장소 등 세부 일정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 공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오폭 사고가 발생한 이달 6일부터 공고일까지 이동면에 주민등록을 계속 둔 사람 또는 사고 당일 이동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현재 포천시 관할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한 사람이다.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포천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했거나 오폭 사고 관련 재난기본소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시는 확인 과정을 거쳐 개인 계좌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약 23억 원의 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은 단순한 피해 지원을 넘어 사고로 인한 상권 붕괴를 막고 민생이 하루빨리 안정되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北 최선희, 러 외교차관 평양서 만나…북한군 파병 관련 문제 논의 했을 듯

러시아 외교차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외교 장·차관을 잇달아 만났다.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안드레이 루덴코 차관이 전날 평양에서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북한 외무성 간부들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참석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루덴코 차관의 회담도 같은 날 진행됐다. 통신은 양측이 회담에서 지난해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들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의 정신에 맞게 "쌍무교류와 협조를 적극 추동하고 국제무대에서 호상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표면적으로 지난해 북러가 체결한 조약의 이행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 전해졌다. 양국 대표단은 북러 조약 비준 당시 정부 대표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최근 미국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휴전 및 종전에 대한 입장을 북한에 설명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등에 대한 대화도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종전 후 북한에 제시할 반대급부 등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설명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윤대통령 탄핵 심판

안철수, 침묵하는 尹에 "승복 메시지 내야 소요사태 막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에 미리 승복 메시지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승복 메시지를 낸 적이 없다. 여권의 대권 잠룡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며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폭력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부가 사전에 사고 징후를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에서 원치 않는 결정이 나올 경우 흥분한 탄핵 반대 또는 찬성 지지자들이 물리적 충돌마저 불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3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재 탄핵심판에 대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42%에 달한 것도 불안을 키운다. 이에 안 의원은 "윤 대통령께 부탁드린다"며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거듭 읍소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 여러 경로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면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 위해 '227년 전' 법률 권한 발동… 법원 제동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갱단원을 추방하기 위해 227년 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 권한을 발동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연방지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식 문서에서 "나는 오늘 '트렌 데 아라과'(TdA)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 내에 있으면서 합법적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체포·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며 "이들은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적대 행위에 책임을 진 자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서에 기술된 모든 '적성국 국민'(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을 즉시 체포·구금·추방하기 위한 재량권이 국토안보장관에게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TdA는 베네수엘라에서 태동한 악명 높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으로 지난달 미 국무부가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한 8개 갱단 중 하나다. 트럼프 정부는 이들 중 다수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하며 적대적 행동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가 언급한 '적성국 국민법'은 1798년 제정됐다. 18세기 미국과 프랑스 간 전쟁 위기 발발 당시 프랑스 편을 들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을 겨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이다.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됐을 때', '미국 영토에 대한 침공이나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공개 선포할 때' 등의 경우 발동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베네수엘라의 TdA 갱단이 미국을 침략하고 있어 외국 이민자 대량 신속 추방을 위한 대통령의 비상 행정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명령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임스 E. 보아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법원 판사는 "정부는 이미 트럼프의 주장에 따라 새로 추방되는 이민들을 항공편으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 보내기 시작했고 그곳에 감금시켰다"며 "(새 법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공중에 있다면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미 법무부는 판사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