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지위와 핵탄두 미사일 사거리 확대 등이 한반도와 전 세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준 통과가 유력한 미 고위 당국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건 처음이다. 그동안 한미가 국제사회와 함께 일관되게 견지해온 북한 비핵화 원칙과도 정면 배치된다. 향후 김정은과 트럼프 회담이 비핵화 목표가 아니라 핵군축 협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장이 커지자 백악관은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닷새도 안 남은 조 바이든 정부보단 트럼프 2기 입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미 공화당 민주당 정강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빠졌다.
30여 년간 이어진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고 북미 회담 판 자체가 바뀌는 중차대한 시기인데 정작 우리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론 대응에 한계가 분명한 데다 한미 소통조차 원활하지 못한 탓이 크다. 더구나 헤그세스 지명자는 “동맹과 국방비 지출 부담을 공유하겠다”며 주한미군 분담금을 늘리거나 역할 조정까지 시사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우린 영구적으로 핵을 이고 살아야 한다. 비핵화 목표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적어도 북미 협상 시 한국이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순 없는 만큼 정부는 속히 트럼프 2기와 소통을 강화하기 바란다. 나아가 북핵 인정이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가 보전과 국민 안전을 지킬 근본 대책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