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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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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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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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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평 조사실서 검사와 마주 앉아… '조국 수감' 서울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쯤 2평(6.6㎡) 크기의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차장과 마주 앉았다. 윤 대통령보다 사법연수원 7기수 후배인 이 차장은 △사전 모의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12·3 불법계엄'의 전 과정에 대해 물었다. 윤 대통령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 조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5동 3층 338호에 마련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됐다.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장소와 비슷한 크기로, 윤 대통령과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출입문을 등진 채 나란히 앉았다. 책상 맞은편에는 이 차장과 공수처 수사관 1명이 자리했다. 조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이 경호차량을 타고 오전 10시 51분쯤 경기 과천의 공수처 청사로 들어선 지 9분 만에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오동운 공수처장 등과의 조사 전 '티타임'도 생략됐다. 다만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등 존칭으로 최대한 예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 차장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공수처 수사와 영장 자체를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는 예상됐다. 윤 대통령 측은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 동의 없이도 진술을 녹화할 수 있지만, 수사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녹화를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했던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의 거부 반응에 녹화를 하지 않았다. 오전 조사는 아무 소득 없이 오후 1시 30분쯤 종료됐다. 윤 대통령의 점심 식사는 조사실 복도 건너편 휴게실에서 이뤄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편의를 위해 마련한 이곳에는 소파 등이 구비돼 김홍일(전 방송통신위원장) 변호사 등 변호인단 대기장소로 쓰였다. 점심 메뉴는 공수처가 주문한 도시락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1시간가량 식사하면서 오후 조사 대응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제공한 식사를 다 드셨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후 2시 40분부터 재개된 조사에선 이 차장 대신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오후 4시 40분부터는 차정현 부장검사가 이어받아 조사했다. 두 부장검사 역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당일 각종 위헌·불법적 지시를 내린 구체적 경위를 캐물었다. 이날 공수처가 짠 질문지 분량은 200페이지가 넘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방패 삼아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는 동안,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경 수뇌부들이 전원 구속되면서 혐의를 뒷받침할 각종 진술과 물적 증거는 확보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5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저녁식사 등 휴식을 취했다. 저녁 메뉴는 배달된 된장찌개였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인 만큼, 이날 공수처 청사 안팎은 초긴장 상태였다. 윤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경호원들은 조사실에 들어오지 못하는 대신 복도, 출입구, 화장실 입구, 휴게실 등 건물 곳곳에서 대기했다. 다만 공수처는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때와는 달리 청사 전체나 3층 전체를 비우지는 않았다. 정부과천청사 밖에는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등 지지자들이 몰려 번잡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40분쯤 조사가 종료된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됐다.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까지 이곳에서 혼자 지내게 된다. 정식으로 구속된 피의자 수용 거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쾌적하다. 윤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이라 사복 차림으로 지낼 수 있다. 식사는 일반 피의자들과 같은 메뉴를 먹는다. 서울구치소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수감돼 있다.
LA 사상 최악의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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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8일째 타오르는 LA 산불… 사망자 최소 25명으로 늘어
8일째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일대를 집어삼킨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25명으로 늘었다. 14일(현지시간) LA카운티 검시국은 LA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추가되면서 총 사망자 수가 25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퍼시픽팰리세이즈 화재로 8명이, 이튼 화재로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CNN방송과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LA 북서부 벤투라 카운티와 남동쪽 리더사이드 등에서 '오토 화재'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날 오전 3시 20분 기준 진행 중인 산불은 총 4건으로, △팰리세이즈 18% △이튼 35% △허스트 97% △오토 47% 등의 진압률을 보이고 있다. 이 중 팰리세이즈, 이튼, 허스트 산불로 불탄 면적은 총 156.32㎢로, 프랑스 파리(105.4㎢) 면적보다 크며 서울 면적(605.2㎢)의 약 4분의 1을 넘는다. CNN은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로 1만2,000여 채의 주택, 사업장, 건물이 파괴됐다"며 "지역사회 전체가 잿더미가 된 잔해로 변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15일 새벽부터 바람이 다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미국 기상청(NWS)은 산악 지방에서 최대 96㎞의 강풍이 불 수 있다고 예고하며 '특별히 위험한 상황'(Particularly Dangerous Situation·PDS)에 해당하는 적색경보 발령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기상청은 16일부터 주말까지 바람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14일부터 최고 113㎞ 강풍이 불며 산불 규모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 바람 강도는 예상보다 낮아졌다. 이번 LA 산불로 보험손실 규모 면에서 최고액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보험 중개사들이 보험회사의 총손실 추정치를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는 총 손실액이 250억 달러(약 36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LA 산불이 현대 역사상 가장 비싼 화재가 될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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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뒤집기’ 수사 보고서, 진짜 타깃은 미국 대법원?
“잭 스미스, 미국 연방대법원을 미묘하게 비난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 수사보고서에 대해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한 해설 기사 제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의 최종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롭고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대법원 저격’이었다는 얘기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 날개를 달아준 ‘보수 우위’ 미국 대법원의 ‘대통령 재임 중 행위의 면책특권 인정’ 결정에 따른 부작용이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WP와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새벽 미 법무부가 공개한 ‘대선 전복 시도 사건 수사 보고서’에 트럼프의 혐의와 관련한 ‘새로운 증거’는 담기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보고서에서 스미스 특검은 “(기소 취소 이유인)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임박한 대통령직 복귀를 제외하면,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그는 유죄 평결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주장했을 뿐,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에게 치명타를 안길 ‘새 팩트’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맹탕 보고서’는 아니라는 게 WP의 진단이다. 특검은 137쪽짜리 보고서에서 4분의 1 분량을 작년 7월 1일 대법원 판단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2020년 11월 대선 패배를 뒤엎기 위해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이듬해 1월 6일 의회의 선거 결과 인증까지 방해한 트럼프에게 당시 대법원이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는 광범위한 면책 특권이 인정된다”며 면죄부를 부여한 탓이다. 보고서는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검은 “과거 어떤 법원도 대통령의 공무 행위가 형사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판결한 적이 없고, 헌법의 어느 조항도 대통령에게 그러한 면책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워터게이트 스캔들’ 주인공인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의 잠재적 범죄를 수사했을 때에도 면책특권 전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팀’의 자기모순도 꼬집었다. 2021년 1월 상원의 탄핵 재판 때 트럼프의 변호인이 “(곧 퇴임하는) 전직 대통령은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해 놓고선, 막상 기소되자 ‘면책특권’을 내세웠고 이를 대법원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대법원 결정을 ‘분열적’이라고 표현한 뒤, “대통령 주변에 무법지대를 만들었다”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의 소수 의견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 특검 수사가 초래한 ‘역설’도 재차 언급됐다. NYT는 “트럼프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려는 스미스의 노력이 트럼프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며 끝났다”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됐다고 짚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 특검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피터 자이덴버그 변호사는 “스미스의 잘못이 아니다. 그가 직면한 장애물(보수 우위 대법원)은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대통령 행위의 합법성을 추적할 권한을 잃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집권 2기를 열게 됐고, 이 부분이 지난해 7월 대법원 결정의 가장 나쁜 유산이라는 뜻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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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러시아 그림자 함대 막자"… 발트해 감시 임무 '발틱 센트리' 발족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석유 수출 제재 회피를 위해 운용하는 '그림자 함대'를 이용해 발트해 해저 케이블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호위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해 발트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토는 14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발트해 인접 회원국 간 정상회담을 열고, 발트해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발틱 센트리' 작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 브륀쉼에 본부를 둔 합동사령부(JFCBS)가 작전의 중심이 된다. 나토는 회담 직후 성명을 통해 "발트해에 호위함, 정찰기, 수상 무인기 등을 배치하고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담에는 발트해 연안 8개 나토 회원국 정상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헨나 비르쿠넨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작전 수행 기간이나 전력 규모 등 상세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뤼터 사무총장은 "중요 해저 인프라를 보호하겠다"며 "(작전에 동원되는) 선박 수는 시기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발트해에 스웨덴이 최대 세 척의 군함을 파견할 예정이며,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해군 또한 감시 전력을 증강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발트해에서는 러시아를 출항한 화물선이 닻을 내리고 항해하면서 해저 케이블을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핀란드와 독일, 에스토니아를 잇는 해저 케이블을 끊은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이글S호가 핀란드 국경경비대에 나포됐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가 석유 수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운영하는 '그림자 함대' 선박을 동원, 고의로 케이블을 절단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모든 일을 러시아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관련성을 부정했다. 케이블 고의 훼손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보니, 유럽 정상들도 비판의 화살을 곧장 러시아로 돌리진 못하고 있다. 이날 정상회담 후 발표된 성명에도 "과실과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저 기반시설 훼손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회담에 앞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최근 (발트해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피해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확실한 증거 없이 누군가를 규탄하진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