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못 박은 내란 특별검사법 데드라인(16일)을 하루 앞뒀지만 여야는 머리를 맞대지도 못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로 국민의힘이 패닉에 휩싸이며 특검의 'ㅌ'자도 꺼내지 못한 탓이다. 그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가장 크게 반발해온 외환 혐의 규명은 물론 내란 선전선동까지 다 내줄 수 있다며 전향적 태도를 취했다. 윤 대통령 체포에 격앙된 여당의 강경파가 변수지만, 지도부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여야는 이날 끝내 내란특검법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조차 못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로 혼란에 빠진 여당에서 강경론이 대두되며 특검 논의는 올스톱됐다. 특히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체포된 마당에 무슨 특검이냐"며 "야당의 보수 궤멸 전략에 휘말릴 필요가 있느냐"는 격앙된 분위기가 고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공개 예정이었던 특검법 자체안 발의 계획을 뒤집고 16일 비상 의총을 열어서 재논의키로 했다.
특검 자체안 카드로 선회했던 여당이 특검 무용론으로 다시 후퇴하는 기류가 커지면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16일 본회의가 열릴지도 불투명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직 야당의 요구에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여당에 먼저 협상을 제안하면서 적극 손짓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자체 특검안 발의 없이는 협상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것과 180도 달라진 태도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당에 협상을 제안했지만 '오늘은 사정상 어렵다'고 알려왔다"면서 "16일 오전이라도 다시 만나보자고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대 쟁점인 '외환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유보적으로 돌아섰다. 전시 계엄 발동을 위한 북풍 공작 행위를 밝히겠다며 당내에서 진상조사단 기구까지 발족하면서 공을 들였지만 여당이 강하게 반발한다면 일단 빼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다. 한 재선 의원은 "특검이 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당내에서도 외환죄는 양보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내란 선전·선동죄'도 전향적인 기류가 감지됐다. 내란 선전·선동죄는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 야당 간사가 "국민의힘의 이의가 가장 많았던 것"이라고 밝힐 정도로, 여당이 극렬 반발했던 대목이다. 원내 관계자는 "내란 선전·선동죄의 경우, 꼭 특검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형사소송법 110·111조이나 여당에서 그간 문제를 제기해온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양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물러났지만, 여당의 강경론은 막판 변수다. 윤 대통령 체포 국면과 맞물려 16일 비상의총에서 여당 강경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경우, 자체안을 발의하겠다는 지도부의 결정마저도 뒤집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에서도 추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안 발의에 뜻을 모았던 만큼 현재로서는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더 우세해 보인다. 1차 내란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가결 정족수(200명)에서 단 2표가 부족해 폐기됐다. 특히 여당이 문제 삼았던 독소조항마다 야당이 다 양보하는 상황에서 여당도 마냥 반대로 일관하기는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