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가 촉발한 탄핵 정국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았다. △내란 특검법 국회 처리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내란 국정조사 가동 △헌법재판소 첫 변론 등 줄줄이 예정된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의 속도가 좌우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은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앞서 8일 재표결에서 야당 주도 특검법은 2표가 모자라 부결, 폐기됐다. 이후 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긴 수정안으로 한발 물러섰다.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수사 범위가 방대하고 외환죄는 빼야 한다며 반발하는 국민의힘 입장이 변수다. 자체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막연한 시간 끌기로 비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반대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도,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도 명분을 잃는다. 이후 '윤 대통령 단죄 국면'으로 빠르게 바뀔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유력하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 책임이 적지 않다”며 보수 결집을 호소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탄압받는 희생자인 양 엄호하는 것을 놓고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안철수 의원)며 자진 출두를 촉구하는 당내 비판도 나온다. 경호처의 반발과 저항 수위가 초미의 관심인 가운데, 체포영장이 얼마나 순조롭게 집행되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와 보수 결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군 관련 8개 기관(14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10개 기관(15일)이 잇따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보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할 생생한 증언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은 14일이다. 윤 대통령은 불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양측 변론 전략의 윤곽이 드러나는 자리다.
이 같은 '슈퍼 위크'를 앞두고 여야는 12일 여론전에 주력했다.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한목소리를 냈다. 카카오톡 등으로 내란 선전 관련 글을 퍼나르면 일반인이라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언급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민주당은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을 띄우고 전선을 넓혔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자극해 계엄 선포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며 외환죄 의혹 규명에도 착수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끝까지 내란 공범으로 남겠다면 국민이 먼저 내란 수괴와 함께 국민의힘을 버릴 것"(황정아 대변인)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