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이번주 본격화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6일 오전 10시에 연다. 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향후 일정·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과 경찰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사태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첫 주동자로, 앞서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긴급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고,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 배당돼 16일 첫 준비기일 예정이다. 그는 2000년~2023년 '가짜 통행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친인척들에게 생활자금 171억 원을 마련해주고, 30억 원 상당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전 9시50분 서울행정법원에선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1심 선고가 나온다. 그는 2023년 9월 방만 경영,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이유로 해임돼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가수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간 정산금 분쟁 1심은 17일에 마무리된다.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이씨 주장에 맞서 후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이세라)에서 심리해 오후 1시50분에 선고한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퐁니·퐁넛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2심 선고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1968년 한국군 해병 제2여단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 74명이 학살됐는데, 앞서 1심은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