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국수본 앞의 與野

입력
2025.01.07 04:30
박시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체포영장 이관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을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시몬 기자·류기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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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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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지휘부 수사 마무리한 검찰 '중간 간부는 어느 선까지 처벌할까' 고심
12·3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인 군경 지휘부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부하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상부의 위법한 지시를 하달한 간부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내란 가담 정도 및 고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범위와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구속된 현직 군경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했다.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로 계엄 주동자 사법처리를 시작한 특수본은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특수본이 구속 수사 중인 고위급 군인·경찰 출신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에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뿐이다.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넘어오기 전까지는 군경의 중간 간부 수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불법계엄에 연루된 정황은 김용현 전 장관과 군경 지휘부 공소장에도 적혀 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 명령에 따라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달했다. 특전사 소속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 명령에 따라 병력이 문을 강제 개방하거나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침투하도록 지시했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국회에 침투해 내부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전 사령관 지시를 하달했다. 경찰청·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간부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지시를 전파한 정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측이 방첩사의 체포조 인력 지원 요청에 응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선관위 침투 작전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정보사 대령 3명의 연루 정황도 함께 적시됐다. 이들이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지휘 라인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 기소되는 건 아니다.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공범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준병 20사단장에 대해 '부대 출동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반란의 범의(犯意)를 갖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계엄에 연루된 중간 간부들도 항명했거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한다. 이상현 여단장과 김현태 단장은 무리한 무력 진압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성현 단장의 경우 부대가 국회에 진입하기 전에 '시민과 부하가 다칠 수 있다'면서 명령을 취소하고 대기를 지시한 정황이 공소장에 담겼다. 방첩사 내부에선 '선관위 서버 탈취' 지시에 '위법'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계엄을 알게 된 시점도 사법처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전 회동을 가졌던 정보사 소속 일부를 제외하면 군 중간 간부와 현장 대원들은 대부분 계엄 직전이나 직후에 구체적인 명령을 전달 받았다. 정확한 사정을 모른 채 상부 명령을 하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내란 가담 범의가 약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특수본 역시 가담 범위와 경위를 신중하게 따져볼 계획이다. 내란죄는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하는 행동)하거나 단순 폭동에 관여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지만, 현장 출동 인원에게 이 같은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2·12 군사반란 수사 당시에도 검찰은 단순 가담자는 기소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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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팽창주의 노골화… “군대 써서라도 파나마운하·그린란드 갖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영토 욕심을 대놓고 드러냈다.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군대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의 팽창주의적 성격이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연방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 다음 날인 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州)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1차 회견 때처럼 대미 투자 유치 홍보가 원래 목적이었지만, 폭넓은 주제의 문답이 진행됐다. 두드러진 것은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자의 영토 확장 욕망이었다.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를 장악하기 위해 군사적 또는 경제적 강압(Military or Economic Force)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럴 수 없다.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확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그것을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언가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논란이 불가피한 발언이다. 일단 일관성부터 결여돼 있다. 미국 CNN방송은 이날 “트럼프는 취임 뒤 전쟁을 피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둔 덴마크는 미국이 속한 안보동맹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다. 동맹국에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파나마는 헌법상 군대가 없는 나라다.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다. 명분은 국가·경제 안보다. 트럼프 당선자는 회견에서 파나마운하 운영 주체가 중국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러시아 선박들이 그린란드를 누비고 다니게 놔둘 수 없다고도 했다. 운하 사용료를 낮추고(파나마), 희토류 광물을 확보하는(그린란드) 것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급선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세계 최대 군사력을 토대로 새 영토를 병합하거나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심산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제 분쟁에 가급적 덜 개입하려 했던 집권 1기 당시 고립주의적 대외 정책이 진화했다는 얘기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돼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수차례 언급 △“멕시코만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는 그의 이날 회견 발언을 팽창주의의 근거로 꼽았다. 미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1980년대 인수·합병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혔던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중남미·북극권에서 패권 라이벌 중국을 견제하는 게 합병 위협의 실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앞마당인 중남미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파나마를 미리 단속하고 북극권의 군사적 이용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날도 관세는 트럼프 당선자의 협상 지렛대로 거론됐다. 그는 “그린란드의 독립이나 미국 편입 결정을 방해하면 덴마크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맹 압박 역시 여전했다.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나토 회원국에 요구했는데, 이는 기존 가이드라인인 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경고도 내놨다. 트럼프 당선자는 현재 가자지구에 역류된 인질이 자신의 취임 때까지 석방되지 않을 경우 “중동에서 지옥이 펼쳐질 것이고, 그것은 하마스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親)환경 정책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미국 연안 시추(신규 원유·가스 개발) 금지 조치를 취임 첫날 취소하겠다” “어떤 풍력발전소도 지어지지 않는 정책을 갖게 될 것” 같은 언급을 통해서였다. 트럼프 당선자는 또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연루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내비쳤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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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유가족 지원 매뉴얼 있지만…2차 가해 방지책 빠지는 등 '허술'
국내 최악의 항공 사고로 기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유가족 지원 매뉴얼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신원 확인과 조사단 구성,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예방 등에서 크고 작은 혼선이 확인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수립해 활용하고 있다. 항공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긴급구조, 현장활동, 사고수습본부회의, 운항 대책과 관련한 국토부와 유관부처의 대응 지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직후에도 해당 매뉴얼을 사고 수습에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부분인 유가족 지원 항목이 다른 항공 선진국 대비 간략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매뉴얼에는 △유가족을 위한 임시 주거 공간 지원 △구호 물자 공급 △유가족 지원단 구성 후 1대 1 전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항공사고 유가족 지원을 아예 법제화해, △'비영리 독립단체'가 유가족과 소통 △유가족을 위한 '무료 전화' 창구 마련 및 홍보 △조사 중이라도 유가족이 요청한 유류품 반납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사고 조사기구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 법령에 따라 유가족이 제기할 수 있는 주요 물음 4가지(탑승자 명단 포함 여부, 희생자 체크, 정보 및 물품 제공, 유류품 확인)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최소 9개의 유관기관이 각각 조치하도록 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2022년 유가족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회원국이 매뉴얼을 만들어 세분화할 것을 권고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관계자는 "ICAO 표준에 맞춰 지난해 '항공기사고 지원 업무 표준 교안'을 만들었지만 국토부의 매뉴얼이 우선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 현장에서는 유가족 지원 측면에서 적잖은 잡음이 일었다. 사고 초기 단계에서 희생자가 명단 누락되거나 시신 수습 이후 신원 확인 절차가 복잡했던 점, 특정 언론에 승객 명단이 공개된 점 등이 논란이 됐다. 이후에도 유튜버의 무분별한 촬영이나 관계당국과 항공사 간 소통 문제가 드러났다. 유가족 측은 장례절차를 마무리하고 11일 총회를 열 예정인데, 결정 사항 등을 전달할 창구도 일원화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이 강하게 촉구하는 조사기구의 공정성 확보방안도 매뉴얼엔 없다. 조사보고서를 심의·의결하는 사조위에서 국토부 인사를 배제했으나, 사조위와 실제 사고를 조사하는 조사단 자체가 국토부 소속이라는 점에서 유가족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미국은 NTSB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운영하고 캐나다도 이를 독립 기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유가족을 향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를 사전 예방하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전날까지 내·수사 중인 악성 게시글만 176건에 달한다. 유가족 측 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유가족의 개인 정보 유출이나 악성 게시글 노출은 여전하다"며 "사고 발생 직후 관계기관과 포털사이트 등이 협업해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면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CES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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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무장한 안마의자 쌍두마차...K헬스케어의 꿀맛 느끼게 해준다
국내 헬스케어 업계를 이끄는 바디프랜드와 세라젬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5'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담은 제품을 선보였다. 여전히 안마의자, 의료용 침대가 익숙하지 않은 북미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바디프랜드는 7일(현지시간)부터 CES 2025에서 대규모 부스를 운영했다. 올해로 아홉 번째 참가하는 바디프랜드는 역대 가장 큰 부스를 차리고 다양한 제품군을 내놓았다. 특히 AI와 헬스케어 로봇을 결합한 첨단 제품을 출격시켰다. '733' 모델이 대표적이다. 안마의자는 온몸을 마사지해야 해서 기계에 깊숙하게 들어가 드나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다리나 허리 힘이 부족하면 일어나기 힘든 경우가 있다. 733은 AI 기능을 통해 제품이 스스로 앉았다 일어나 사용자가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했다. 사지 부문이 따로 움직여 전신 마사지 방향을 다양하게 했다. 733에는 건강 체크 기능도 있다. 안마의자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심전도를 재서 심장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733은 CES 2025 디지털 헬스 부문 혁신상을 탔다"며 "733이 움직이는 걸 보던 관람객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는 또 마사지 체어베드에 양다리가 독립적으로 구동하는 '에덴로보', 마사지 소파 '파밀레C' 등을 소개했다. 세라잼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스를 차렸다. 세라젬은 '미래의 건강한 집'을 테마로 부스를 운영했다. 거실, 침실 등 실내 공간에 필요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알리려는 의도다. 특히 사용자 최적화를 위해 AI 기능을 대거 도입했다는 게 세라잼의 설명이다. 침대형 헬스케어 기기 '홈 메디케어 베드 2.0'만 봐도 세라젬의 목적을 알 수 있다. 홈 메디케어 베드 2.0에는 수면 패턴을 모니터링해 잠이 잘 들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AI 기능이 들어갔다. 또한 이온수기 '세라젬 밸런스'는 사물인터넷(IoT)과 AI로 사용자를 인식하고 전기 분해 방식으로 수소이온 농도(pH) 8.6~9.5의 알칼리 이온수를 생성한다. 세라젬 부스에는 이 밖에도 최신 척추관리 의료기기, 안마의자, 가정용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가정용 우울 증상 개선기기 등 스무 가지 넘는 제품이 놓여있다. 세라젬 관계자는 "이번 CES 출품작 중 6개가 혁신상을 수상했다"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주는 미래의 집을 보여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