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윤희숙 전 의원 내정

입력
2025.01.06 10:59
김소희 기자
21대 국회의원
KDI 출신 여권 내 경제통 인사

국민의힘이 6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에 윤희숙 전 의원을 내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조직 관련 의결이 있었고 당직 인선을 추가로 해나가고 있다"며 윤 전 의원 추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추인안 의결 이후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에서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신임 원장에 내정된 윤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으로 여권 내 경제통으로 꼽힌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22대 총선에선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에 반대하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자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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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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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력 독려한 尹 "총 안되면 칼이라도 휴대해 경찰 체포 막으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실 경호관들에게 수 차례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제보가 나왔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씨는 1월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얘기했다"며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오찬에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비롯해 대여섯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호처 내부로부터 해당 제보를 입수했다"면서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다. 차마 믿기 힘든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차장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이런 미친 지시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현직 경호처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이로 인해 경호처 4급 이상 간부 대부분이 12일 오전 김 차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집단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이틀 무기 사용을 지시한 셈이다. 이에 윤 의원은 "한 번은 그냥 감정이 격해져서 얘기할 수 있겠다 치지만 반복적으로 무기 사용을 언급했던 것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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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보보좌관 “가자 전쟁 휴전 협상 매우 근접… 결승전엔 아직”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휴전·인질 석방 협상에 대해 “우리는 (타결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 휴전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내비쳤다. 이날 방송된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 진행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고문인 브렛 매커크가 현재 카타르에 있다면서 “매커크는 일주일 내내 (다른) 중재자들과 함께 양측(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제시할 문건의 최종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기도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나 이는 우리가 여전히 멀리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실제 결승전 통과 전까지는 거기에 도달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일인) 20일 이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될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도 언급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좋은 협상은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영토, 국민, 자유에 대한 결정을 내리되 이런 결정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의해 강요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협상은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가 또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한 서방의 약속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자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트럼프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내 유럽 군대 주둔 방안’에 대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트럼프 당선자의 ‘파나마운하 환수’, ‘그린란드·캐나다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실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평가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만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휴전이 성사될 경우, 인도적 지원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동안 특별한 지원을 해 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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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북한군-우크라군 포로 맞교환 제안… 北군인 “여기서 살고 싶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군에 생포된 북한군과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군을 맞교환하자고 12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의는 영어·우크라이나어와 함께 한글로도 적혀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한글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이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글로 널리 알려 평화를 앞당기려 하는 이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을 비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더 많은 것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세계 어느 누구도 러시아 군대가 북한의 군사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선 안 된다”고 썼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그(푸틴)는 북한의 군사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조롱했다.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했다고 전날 밝힌 북한군 2명의 심문 장면 동영상도 젤렌스키 대통령 SNS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심문은 한국 국가정보원과 협력하는 한국인 통역사의 지원하에 이뤄졌다고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 밝혔다. 해당 영상에서 손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워 있던 북한군은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느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등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지휘관들은 누구와 싸운다고 했느냐’는 물음에는 “훈련을 실전처럼 해 본다고 했어요”라고 답했다. 생포 전 상황에 대해선 “1월 3일 (전선에) 나와서 동료들이 죽는 걸 보고 방공호에 숨어 있다가 5일 부상당하고 (잡혔다)”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북한군은 잠시 머뭇거린 뒤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좋은가. 여기서 살고 싶어요”라고 대답했다. “집에는 안 보내 주겠죠?” “(집에) 가라면 가는데…” 등 발언을 이어간 그는 ‘우크라이나에 남으라면 남겠느냐’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턱에 붕대를 감은 다른 북한 군인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북한에 있는 가족이 당신의 현재 위치를 아는가’라고 묻자 고개를 가로저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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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컴백으로 통상에 '풍파' 몰아친다…"개별 기업 관세 면제 카드 활용해 볼 만"
한국무역협회가 올해 글로벌 통상 환경이 풍파(Storm)와 같을 거란 전망을 내놨다. '관세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백악관으로 돌아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다시 펼치면서 그 여파가 글로벌 통상 환경에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별 기업의 관세 면제 절차를 활용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2일 '2025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통상 환경을 좌우할 요소로 △경제안보(Security & Survival) △관세(Tariff) △중국발 공급과잉(Oversupply) △자원(Resources)의 신(新)무기화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이 앞 글자를 따 올해가 기업에 '풍파(S·T·O·R·M)'와 같을 것으로 전망했다. 풍파의 중심에는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트럼프 2기가 있다. 자국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정책 확장이나 공격적 관세 부과 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는 2024년 선거 기간 중 보편 관세(모든 국가와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와 중국에 대한 60% 고율 관세 등을 주장했는데 보편 관세는 대통령에게 포괄적 권한을 주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특정 국가나 품목을 타깃으로 상대국의 관세 인하를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관세 정책을 펼치면 이를 피하려는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이끌어 미국 제조업 육성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공격적 통상 조치는 글로벌 환경에도 큰 변화를 낳을 우려가 크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처럼 자국 산업을 지키고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더 높은 수준의 견제가 예고된 중국은 못 판 제품을 한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데 오랜 공급과잉 현상으로 값이 싸진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즉 수출 기업들은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중국발 공급 과잉에 이중고를 맞닥뜨리게 될지 모른다. 고율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은 그 맞대응으로 핵심 광물 통제를 통해 미국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정제 생산량의 68%, 안티몬 생산량의 48% 등을 점유하는 광물 강국이다. 실제 지난해 9월, 12월 안티몬 수출 제한 조치를 발동시켜 미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안티몬 수입량의 63%를 중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관세 부과와 오프쇼어링(offshoring·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에 공장 등을 이전하는 것) 제재 등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기업 관세 면제 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미국에 우호적 기업에 관세 면제 가능성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 등을 비춰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제조 공급망, 고용 창출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풍파는 막는다고 막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기에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이런 환경이) 우리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니 수출 시장 다변화와 중국 대체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등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