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월요일(30일)에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도 “지금이야말로 내란에 대한 국민적 진압, 거국적 진압의 속도전이 필요한 국면”이라며 “내란 선전 고발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함께 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고발 대상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 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상적이었다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952년 부산정치파동을 이유로 한 이승만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은 군 이동을 거부했고, 김성수 부통령은 사표를 냈다”며 “이번 윤석열의 계엄내란에도 법무부 감찰관은 사표를 냈다. 이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거부하거나, 사표를 내거나, 항거하거나, 국민 앞에 목소리를 낸 국무위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공직윤리를 찾아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며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등 내란 심판 절차에 협조해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