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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클로스, 선물 배송 출발!
입력
2024.12.24 18:30
기자
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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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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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버티려는 한덕수에... 野 "조기 탄핵 불가피, 27일 오전이 데드라인"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를 돌연 보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27일 오전을 못 박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다음날 예정된 본회의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즉시 탄핵의 칼을 가차 없이 빼들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에게 '24시간 최후의 기회'를 주면서도, 민주당은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는 전략적 명분도 쌓을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27일 본회의 개최를 공지하면서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한 권한대행의 결단을 이끌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 조건으로 3가지를 내걸었다. △상설 특별검사 임명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이다. 이 중 첫번째 카드로 꺼내든 게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조건은 따지지 않고 탄핵으로 직행하는 스케쥴이다. 내란특검이나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 1일까지지만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탄핵의 최우선으로 둔 배경에는 임명 시점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는 탓에 한 권한대행이 지연 전략을 최대치로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내란특검 및 김건희특검 등 법률안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기간 내에 한 권한대행은 법안을 수용해 공표하거나, 거부권을 쓰거나 결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는 의무만 명시해놨을 뿐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어 한 권한대행이 마음만 먹으면 무기한으로 질질 끌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지연 행보가 '헌법재판소 불완전 체제'를 문제 삼으며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몫으로 선출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용하지 않고 버티면 헌재는 6인 체제로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내년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자리까지 채워넣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헌재가 '4인 체제'가 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으며 수사도, 재판도 모두 보이콧하고 있다. 그간 분리전략을 택해온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을 싸잡아 묶어 비판하기 시작했다.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위한 노림수다. 전날 "내란 대행"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이날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저버리는 것은 "내란 수괴를 지키려는 위헌 행위"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내란 동조행위"라고 비판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다음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배수진을 치고 나오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움직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늦게 민주당이 요구한 27일 본회의 개최를 공지했다. 한덕수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을 향한 최후의 경고란 분석이 나왔다. 탄핵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하기 때문에 30일 표결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선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주말 표결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덕수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정국 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장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두고 야당은 총리 기준(151석)을, 여당은 대통령 기준(200석)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탄핵안 통과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 각종 법률 다툼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국정 불안을 이유로 한덕수 탄핵 심판을 먼저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강경 태세다. 지도부 관계자는 "한덕수 대행이 태세 전환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라며 "차라리 빨리 탄핵 시키는 게 정국을 안정시키는 조치"라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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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군 정보당국 "북한군, 아직은 전투에 큰 영향 못 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州)에 배치돼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고 있는 북한군이 아직까지 전투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군정보당국이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HUR) 예우헨 예린 대변인은 이날 AFP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병력 숫자도 그렇게 중요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은 현대 전쟁, 특히 무인기(드론)를 사용하는 데 있어 경험이 부족하다"며 "그들의 전술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원시적인 방식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들도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고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군이 전쟁 상황에 맞게 활동 양상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규모는 약 1만2,000명이며, 이 중 장교는 약 500명, 장성은 3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3,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사상자 수(1,100여 명)보다 약 3배 많은 규모다.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낸 병력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한 성명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 및 군사 장비를 파견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합참도 한국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북한군이 현재 병력 교대 또는 추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CES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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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25도에서도 난방 기능 100%...삼성전자, 가정용 히트펌프로 미국 공략 나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가정용 히트펌프 에코 히팅 시스템(EHS)' 제품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히트펌프는 바깥 공기나 땅, 물에서 나온 열을 실내로 가져오는 장치로 이 중 삼성의 EHS는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한다. 전력을 통해 실외기에서 외부 열을 가져와 실내기에서 물을 끓이고 바닥 난방에도 활용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도 적다. EHS는 최대 70도의 따뜻한 물을 공급하고 영하 25도에도 공기열을 이용해 100%의 난방 성능을 구현한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유럽 40개 이상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미국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다. CES 2025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200리터(L) 전용 물탱크가 탑재된 클라이밋 허브 모노(Climate Hub Mono) △콤팩트한 사이즈의 벽걸이형 하이드로 유닛 모노(Hydro Unit Mono)의 실내기 2종과 △모노 R32 HT 콰이어트(Mono R32 HT Quiet) 실외기 1종이다. 실내기에는 7형 터치스크린 기반 '인공지능(AI) 홈' 기능을 넣어 집 안에 연결된 AI 기기 제어도 가능하다. 최항석 삼성전자 생활가전(DA)사업부 상무는 "가정용 히트펌프는 고성능·고효율은 기본이고 'AI 홈'과 스마트싱스가 탑재돼 더 편리하게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다"며 "이 제품으로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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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 사겠다" 트럼프 발언에 놀랐나… 덴마크 방위비 2조 원 증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 직후 덴마크가 그린란드 방위비를 약 2조 원가량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전력 강화를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며 트럼프 당선자 때문에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영국 BBC방송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자가 그린란드를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 몇 시간 뒤에 덴마크 국방부가 그린란드 방위비 증액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트로엘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부 장관은 "늘어나는 방위비는 100억 크로네(약 1조2,8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덴마크 언론들은 실제 증액되는 방위비는 120억~150억(약 1조5,400억~1조9,200억 원) 크로네 정도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가 23일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해선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하고 소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자치령 총리는 즉각 "우리 땅은 영원히 판매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받아쳤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는 유럽과 북미를 잇는 최단 경로에 위치한 요충지다. 위치상 미국이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기 적합하다. 전체 면적의 약 80%는 얼음이었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그 아래 매장돼 있는 원유, 희토류, 금속 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다. 덕분에 미국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자원 개발 협력 구애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2019년 대통령 시절에도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제안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덴마크 정부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일축했고, 트럼프는 덴마크 국빈 방문을 취소했다. 덴마크 정부는 이번 방위비 증액 발표는 '우연의 일치'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오래전부터 준비한 내용인데, 공교롭게도 발표 시기가 트럼프 당선자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 직후였다는 것이다. 포울센 장관은 "지난 몇 년간 북극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둔군의 전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액된 방위비는 감시선 두 척과 장거리 무인기(드론) 두 대, 개썰매 부대 증설 등에 사용된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있는 북극사령부의 병력을 확충하고, F-35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민간 공항 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