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4.12.24 10:23
최다원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중간·기말고사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자매 두 사람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아버지로부터 제공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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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파나마대사로 ‘美우선주의자’ 보낸다… ‘운하 환수’ 첫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5일(현지시간) 파나마 주재 미국대사에 케빈 마리노 카브레라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우선주의’ 신봉자이자, 그의 재선에도 큰 힘을 보탠 인물이다.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 주장이 타국 주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나마 운하로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파나마에서 카브레라가 미국 대사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케빈은 미국 우선주의 원칙의 맹렬한 전사”라며 “그는 파나마에서 우리의 국익을 대표하기 위해 환상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브레라는 지난달 실시된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전국위원회(RNC) 내 플로리다주(州) 담당자로 활동했다. 친(親)트럼프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플로리다지부 사무국장, 전국히스패닉 담당 선임고문 등 직함도 갖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발탁된 다른 주요 인사들처럼, 플로리다를 핵심 활동 기반으로 삼아 왔던 셈이다. 이번 지명은 트럼프 당선자가 ‘파나마 운하 반환’ 엄포를 놓은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지난 21일 파나마 정부가 운하를 이용하는 미국 해군과 기업 등에 과도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운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영상 연설을 통해 “파나마 운하와 그 인접 지역은 파나마 국민의 독점적 재산이다.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며 발끈했다. 대표적 친미 국가인 파나마의 거센 반발을 산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최근 관세 갈등을 빚는 캐나다를 향한 조롱도 이어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성탄절 인사를 전한다며 “그의 국민은 너무 많은 세금을 내지만, 캐나다가 우리의 51번째 주(state)가 된다면 세금은 60% 이상 감면되고 기업들 규모도 즉시 두 배로 커질 것”이라며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군사적으로 보호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의 전설적 아이스하키 선수인 웨인 그레츠키를 만났다며 “나는 그에게 ‘웨인, 왜 캐나다 총리에 출마하지 않느냐. 이 자리는 곧 캐나다 주지사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린란드 매입’ 주장을 반복하며 덴마크를 도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그린란드는 국가 안보 용도로 미국에 필요하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미국이 오기를 바라고, 우리는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섬인 그린란드는 덴마크 소유 영토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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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비상계엄 이후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 받고 거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야가 함께 구성하는 '거국내각'의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리직 제안자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안 하지 않았나. 내가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제안받은 장소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귀빈실 탁자를 치고 나와 버렸다"고 말했다. 제안자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였다고 한다. 박 의원은 현 정권이 거국내각을 검토하는 목적이 불순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개헌과 거국내각 제안은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며 "민주당 인사 중에서도 과거에 4년 중임제나 거국내각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을 끌어들여 거국내각으로 가고 개헌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는 게 저들의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둘러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신속히 이뤄지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지금의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는 하루빨리 내란·외환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 세상과 격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배경에 대해 박 의원은 "(한 대행 배우자가)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라며 "김건희 여사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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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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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25도에서도 난방 기능 100%...삼성전자, 가정용 히트펌프로 미국 공략 나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가정용 히트펌프 에코 히팅 시스템(EHS)' 제품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히트펌프는 바깥 공기나 땅, 물에서 나온 열을 실내로 가져오는 장치로 이 중 삼성의 EHS는 공기열과 전기를 이용한다. 전력을 통해 실외기에서 외부 열을 가져와 실내기에서 물을 끓이고 바닥 난방에도 활용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도 적다. EHS는 최대 70도의 따뜻한 물을 공급하고 영하 25도에도 공기열을 이용해 100%의 난방 성능을 구현한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유럽 40개 이상 국가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미국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다. CES 2025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200리터(L) 전용 물탱크가 탑재된 클라이밋 허브 모노(Climate Hub Mono) △콤팩트한 사이즈의 벽걸이형 하이드로 유닛 모노(Hydro Unit Mono)의 실내기 2종과 △모노 R32 HT 콰이어트(Mono R32 HT Quiet) 실외기 1종이다. 실내기에는 7형 터치스크린 기반 '인공지능(AI) 홈' 기능을 넣어 집 안에 연결된 AI 기기 제어도 가능하다. 최항석 삼성전자 생활가전(DA)사업부 상무는 "가정용 히트펌프는 고성능·고효율은 기본이고 'AI 홈'과 스마트싱스가 탑재돼 더 편리하게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다"며 "이 제품으로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