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후통첩에도... 한덕수, 내란·김건희특검 24일 국무회의 상정 안 한다

입력
2024.12.23 16:46
김현빈 기자
권한대행 측 "헌법 등 검토에 시간 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안을) 내일 상정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헌법적인 요소도 좀 살펴봐야 되고 또 법률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다"며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다. 그 고차 방정식을 푸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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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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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151명? 200명? ... 국회 내도 의견 갈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한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가 국무총리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사실상 같은지가 쟁점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처럼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게 아닌 만큼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소추안 요건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국일보가 2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 취임하기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며 "학계에서도 이론(異論)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151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으로는 단독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한 권한대행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계엄군의 헌법기관 점령 시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만 문제 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대행으로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탄핵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얘기다. 반면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10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국무총리 등이 대행을 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국민의힘 주장에 부합하는 의견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가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최소 151명 찬성'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보수 성향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선출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지만,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고 민주적 정당성까지 부여받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 권한대행은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법적 지위가 국무총리"라며 "탄핵소추 또한 피소추자의 법적 지위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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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식 초대받았어요~" 초청 사실 첫 공개한 인물은 류진 한경협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 초청됐다. 한경협은 류 회장이 2025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 초청받았으며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국내 재계 인사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을 밝힌 것은 류 회장이 처음이다. 류 회장은 재계 인사 중 대표적 '미국통(通)'으로 꼽힌다. 부친인 고(故) 류찬우 선대회장 시절부터 조지 H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집안과 대를 이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류 회장은 '아버지 부시(조지 H W 부시)'를 "대디(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 회장은 2018년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모친인 바버라 부시 여사의 장례식에도 참석했다. 류 회장은 트럼프 당선자 측근들과도 교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7월 열린 한경협 제주 포럼에서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오히려 트럼프랑 잘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10,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3차 한미재계회의에도 한국 측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한경협이 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마련한 당시 행사에는 40여 개 두 나라 주요 기업 인사들이 함께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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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의 '태국 전 총리 기용'에 미얀마 저항 세력이 반발한 까닭은
내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이끌게 되는 말레이시아가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를 아세안 의장 비공식 고문으로 임명하자 쿠데타 군정에 맞서는 미얀마 저항 세력이 반발했다. 미얀마 군부와 결탁했던 탁신의 전력을 근거로, 그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군부를 대변하는 데 치중할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이 이어진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얀마 북서부 친주(州) 인권단체 친족인권기구(CHRO) 살라이 링 대표는 “말레이시아가 미얀마 군부를 지원했던 탁신과 손잡은 것은 말레이시아의 리더십하에서 ‘더 강력한 아세안’을 기대해 온 미얀마 국민에게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말레이시아가 탁신을 아세안 의장의 ‘비공식 고문’으로 임명한 데 대한 비판이다. 말레이시아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이고,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의장을 맡는다. 탁신은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망명 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푸어타이당이 집권하자 지난해 8월 귀국했다. 현재 태국 총리인 패통탄 친나왓의 아버지로, ‘상왕’ 역할을 하며 태국 정치·외교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탁신 기용은 아세안 지역 정치 거물인 그를 통해 태국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모하맛 빈하산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탁신은 태국에서 영향력이 있고, 미국·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세안을 잇는 가교로 그를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링 대표의 발언처럼 미얀마 저항 세력과 민주주의 인사 사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탁신이 총리 재임(2001~2006년) 시절, 미얀마 쿠데타(2021년 2월)를 기획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미얀마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탁신 정권 시절 태국과 미얀마 관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 미얀마 인권 운동가는 SCMP에 “탁신은 미얀마 군부에 편향된 것으로 악명이 높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군부의 가짜 선거(내년 총선)를 지원해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탁신이 동생 잉럭 친나왓 전 총리 재임 당시인 2013년 미얀마 남동부 도시에 부동산을 소유했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항구를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중단됐다는 보도(미얀마 독립 매체 이라와디)도 나왔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인 사업을 추진할 만큼 미얀마 핵심 관계자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방증이다. 지난 5월 탁신이 개인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등 저항 세력을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현지 싱크탱크 누산타라 전략연구아카데미의 아즈미 하산 정치분석가는 “탁신은 기본적으로 사업가이고, 미얀마 국민의 요구보다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인권을 주요 관심사로 삼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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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북한군, 러시아 위장신분증 소지… 서명은 한글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위장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했다. 이름·출생지 등 대부분의 정보가 러시아어로 돼 있었지만, 서명만은 북한식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다.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군(SOF)은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허위 문서를 발급해 북한군 파병을 숨기려 하고 있다"며 북한군 추정 시신 3구와 위장 신분증 3개를 공개했다. SOF가 공개한 신분증에는 러시아식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한글로 돼 있어 북한군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SOF는 "신분증에는 큼 칸 솔라트 알브르타브치, 돈근크 잔 수로포브치, 블크 아가나크 카포올로브치라는 러시아 이름이 적혀 있지만, 서명란을 보면 각각 반국진, 리대혁, 조철호라는 한국어 이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신분증에는 도장과 사진이 없었고, 출생지는 모두 러시아 연방 산하 투바공화국으로 기재돼 있었다. 투바공화국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고향이다. SOF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추고 외국 군대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다수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인기(드론) 등 현대식 무기에 익숙하지 않아 무모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포로에 따르면 북한군은 스스로 '머리가 없다'고 말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매체는 "북한 병사들이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뤄 동료 병사의 다리나 교관의 배에 총을 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