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인프라 강화를 위한 추경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AI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는 가급적 기술은 진흥하고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추경이 필요한 분야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꼭 하나만 꼽으라면 AI 인프라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산업 강화를 위한) 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지만, 그 효과를 보려면 AI컴퓨팅 인프라를 정부가 좀 더 선제적으로 지원해 연구개발(R&D)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AI 분야의 국내외 수준 높은 인력을 유치하는 데도 예산을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I 기본법은 법령 위반 관련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부가 사업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이 조항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가급적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으로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부처에서 규제 관련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규제 최소화의 입장에서 범부처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유 장관은 약속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의 주요 운영 방향으로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주도권 확보 △기술사업화 범부처 생태계 구축 △인재양성 투자를 꼽았다. 유 장관은 특히 양자컴퓨터 기술과 관련해 “10년 후면 이 분야가 큰 이슈가 될 것인 만큼, 인재 양성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 내 양자 관련 조직과 총리실 산하 ‘양자전략위원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외신인도 하락이 과학기술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함께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하고 정치도 안정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정국 불안으로 과학계에서는 해외 인재 유치가 어려워지고 높은 환율로 장비 수급이 어려워지는 등의 차질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