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시사한 데 대해 “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한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23일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을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때 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며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것인데 난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진행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은 재적 의원의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되지만 대통령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 문턱이 더 높다. 범야권 192석만으로는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려면 대통령 기준을 따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반면 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국무총리 기준을 따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한 의야정 공개토론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며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하자”고 했다. 내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