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제 안정과 회복의 시간"이라며 건설 경기 불황과 탄핵 정국이 겹쳤어도 공공 건설 공사 발주·착공으로 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 간담회'를 열고 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현대건설 등 건설사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환율 급등, 고금리,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탓에 건설업계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공사 지연 문제는 건설시장 전반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고, 서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이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미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건설업계 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 건설 공사를 활성화해 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 SOC 민간투자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 편의와 직결된 노후 인프라를 정비하고 유지하는 데 편성된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건설사업 계획이나 건설기술 심의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도 내실 있게 산정한다.
하도급 및 중소 건설업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약속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건설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월평균 40만 원)을 지급하고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오 시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장비신호수, 교통정리원 등 간접 근로자까지 시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개선하는 등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일상 안정'에 주력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매주 2회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지난주 비상경제회의에서 들은 경제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함 그 자체"라며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