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전액을 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국가기밀·직무 관련 비밀에 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권법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특권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을 발급해 주지 못하도록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고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