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 즉시 계엄 해제 선포해 달라" 촉구

입력
2024.12.04 02:13
1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선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이날 새벽 1시쯤 본회의를 소집해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새벽 2시 현재까지 해제를 선언하지 않자 한 대표가 해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이에 앞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는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라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