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 국민과 함께 막겠다"

입력: 2024.12.03 22:52

지난 8월 계엄 가능성을 제기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 선포를 시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 최고위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냐"는 진행자 질의에 "100%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절대 계엄을 안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 있다"며 "지금 세상에 무슨 계엄이 되겠냐고 이야기 했고, 대통령이 지시해도 안 따르겠다는 것이 김 장관의 몇 개월 전 이야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본질적인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더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시적인 후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국방장관을 (임명)해서라도 (2차 계엄을) 할 수 있다"며 "12·12 사태 때도 마지막에는 일시 후퇴 내지는 쿠데타를 포기할 것처럼 보이는 트릭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왜 허술한 자폭 계엄을 시도했는가"라며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만 "본인들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시키기만 하면 실행될 것으로 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무능한 장관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방어에 의해서 1차 시도가 무산됐을 뿐,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생각으로 국회부터 장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술 취한 운전자의 손에 탱크가 쥐어진 것처럼 대통령에게 여전히 계엄이라는 흉기가 있다"며 "방어력을 형성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온 국민을 또 한 번 속이고 또 온 국민의 놀라움을 뚫고 다른 방식으로의 계엄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의 표면적인 배경으로 반국가세력을 제시했지만, 김 여사나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 우려가 실질적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반국가세력론은) 그의 머릿속에 있는 이데올로기일 뿐이고, 이대로는 김 여사가 감옥 가고 자신까지 걸린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것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생존 동기다. 김 여사의 비정상적인 권력욕과 그것을 비정상적으로 방어하는 남편이 빚은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도 "본질적으로 본인, 특히나 여사의 여러 위법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때문에 결국은 계엄이 끊임없이 준비돼 왔고 검토돼 왔다"며 "그것이 최근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증언 등 압박 상황을 맞아 실행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과 테러 또는 정적 죽이기 이런 방법 외에 김건희 방탄을 하고 감옥행을 막고 권력의 상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계엄의) 본질적인 동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도 (대통령은) 아마 반국가 세력의 민주주의와 싸우는 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할 것"이라며 "그의 머릿속에는 그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돼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결국 야수의 발톱을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할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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