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입력
2024.12.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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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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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67%·수도권 전철 75%만 운행···철도노조 총파업 돌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주축인 전국철도노조가 5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열차의 '열 대 중 세 대'가 멈춰서는 등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불붙은 민주노총 총파업까지 맞물리면서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레일에 따르면 열차는 평시 대비 58~75% 수준으로 편성됐다. △수도권 1~3호선 전철 75%(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운행 계획) △KTX 67% △일반열차 새마을호 58%·무궁화호 62% 등이다.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는 코레일 앱에서 서울~부산 노선을 확인해보면 오전 10시28분부터 오후 1시58분까지 운행되는 9편의 열차 중 4편이 '운행 중지' 상태다. 파업 기간 열차 운행 및 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필수 유지인력 1만348명과 대체인력 4,513명 등 총 1만4,861명이다. 이는 평시 인력의 60.2%에 해당한다. 또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도 감축돼 화물 운송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전날 밤까지 진행된 최종 교섭에서 핵심 쟁점인 △4조 2교대 도입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 원 규모 체불임금(성과급 등 포함) 해결 △신규노선에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인 코레일은 기본급 2.5% 인상과 성과급(기본급의 100%) 지급에 반대하며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역 12번 출구 등 전국 각지에서 파업 출정식 개최한다. 코레일은 정정래 부사장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용객 혼란을 막기 위해 코레일 앱과 역내 방송, 차내 영상장치 등으로 열차 운행 상황을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계엄령 사태에 반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혼란 수습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여객열차 대체 편인 버스, 택시 등도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실제 화물열차 대체 운송편인 화물차 기사들은 이날부터 화물열차 대체 운송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비상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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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차 계엄 100% 있을 것…지금은 일시 후퇴"
지난 8월 계엄 가능성을 제기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 선포를 시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 최고위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냐"는 진행자 질의에 "100%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절대 계엄을 안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 있다"며 "지금 세상에 무슨 계엄이 되겠냐고 이야기 했고, 대통령이 지시해도 안 따르겠다는 것이 김 장관의 몇 개월 전 이야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본질적인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더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시적인 후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국방장관을 (임명)해서라도 (2차 계엄을) 할 수 있다"며 "12·12 사태 때도 마지막에는 일시 후퇴 내지는 쿠데타를 포기할 것처럼 보이는 트릭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왜 허술한 자폭 계엄을 시도했는가"라며 사람들이 궁금해 하지만 "본인들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시키기만 하면 실행될 것으로 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무능한 장관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방어에 의해서 1차 시도가 무산됐을 뿐,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생각으로 국회부터 장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술 취한 운전자의 손에 탱크가 쥐어진 것처럼 대통령에게 여전히 계엄이라는 흉기가 있다"며 "방어력을 형성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온 국민을 또 한 번 속이고 또 온 국민의 놀라움을 뚫고 다른 방식으로의 계엄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의 표면적인 배경으로 반국가세력을 제시했지만, 김 여사나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 우려가 실질적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반국가세력론은) 그의 머릿속에 있는 이데올로기일 뿐이고, 이대로는 김 여사가 감옥 가고 자신까지 걸린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것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생존 동기다. 김 여사의 비정상적인 권력욕과 그것을 비정상적으로 방어하는 남편이 빚은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도 "본질적으로 본인, 특히나 여사의 여러 위법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때문에 결국은 계엄이 끊임없이 준비돼 왔고 검토돼 왔다"며 "그것이 최근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증언 등 압박 상황을 맞아 실행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과 테러 또는 정적 죽이기 이런 방법 외에 김건희 방탄을 하고 감옥행을 막고 권력의 상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계엄의) 본질적인 동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도 (대통령은) 아마 반국가 세력의 민주주의와 싸우는 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할 것"이라며 "그의 머릿속에는 그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돼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결국 야수의 발톱을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할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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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친 가상화폐'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장에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4일(현지시간)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친(親)가상화폐' 인사인 폴 앳킨스(66) 전 SEC 위원을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앳킨스는 상식적 규제를 위한 검증될 리더"라며 "탄탄한 경제 성장과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최고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는 혁신적 자본 시장과 탄탄한 경제성장의 약속을 신봉한다"고 소개했다. 앳킨스는 2002~2008년 SEC 위원을 지냈다. 2008년 SEC 의원 임기가 끝난 뒤 은행 및 투자사를 대상으로 한 위기관리 컨설팅 업체인 '파토막 글로벌 파트너스'를 창립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앳킨스의 업체 파토막이 "최근 가상화폐 및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부터 디지털상공회의소의 토큰 얼라이언스 공동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친(親) 가상화폐 정책을 예고했다. 이에 앳킨스 후보자는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SEC가 주도해 온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NYT는 설명했다. SEC 위원장은 미 연방 의회 상원의 인사청문회 및 인준 대상이다. '가상화페 저승사자'로 불리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자 취임하는 내년 1월 사임하겠다는 뜻을 지난달 밝혔다. 트럼프도 취임 첫날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조해 온 겐슬러 위원장 눈엣가시로 여겼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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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거절당했지만… "다른 안보 보장은 수용 못한다"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 탈환 포기'까지 시사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요청한 우크라이나가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나토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음에도, '나토 합류' 이외의 안보 보장 방안은 거부하겠다는 뜻을 고수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나토 간 절충점이 좀처럼 찾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나토 가입을 대체하는 다른 안보 보장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나토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지금은 평화 프로세스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것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증가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쳤지만, '나토 가입' 의사를 굽히지 않은 셈이다. 시비하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가입이 확정되면 (러시아에 빼앗긴) 일부 영토는 (향후 휴전) 협상을 통해 되찾겠다"고 밝혔다. 영토 수복보다는 '나토 가입'을 더 우선순위에 둔 것이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3일 '나토 가입만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유일한 길'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군사 지원도 요청했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회의 참석 전 나토 회원국들에 최소 20대의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세 번째 겨울 전쟁에 대비하는 데 있어, 구형 지대공미사일인 '호크(HAWK)'와 대공방어시스템 '나삼(NASAMS)' 등이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나토 외무장관 회담 이후, 리투아니아와 체코 측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관련된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외교관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차원이 아니라, 개별 서방 국가로부터 안보 보장을 받아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강제 입양·양육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미국 예일대 공중보건대학은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어린이 314명을 강제로 끌고 가 입양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이는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인의 정체성 말살을 시도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전쟁터에) 버려진 아이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노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