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러시아 최신예 잠수함,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출현에 필리핀 '발칵'

입력: 2024.12.02 18:05

러 해군, 말레이·태국 해군기지 등 잇따라 방문
미·중 대만 갈등 고조 속 동남아 활동 반경 넓혀

러시아 최신 공격용 잠수함이 최근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남중국해에 나타나 필리핀군이 추적에 나섰다. 러시아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매우 우려된다”면서도 말은 아꼈다.

2일(현지시간)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해군 킬로급 공격용 잠수함 '우파'가 지난달 28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필리핀 중부 옥시덴털민도로주(州) 민도로섬에서 서쪽으로 약 148km(8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처음 포착됐다.

우파함은 이례적으로 수면으로 떠오른 상태에서 북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공해상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해군은 즉시 호위함과 항공기를 파견해 우파함의 이동을 추적, 감시했다. 우파함은 캄차카 해군 기지에 있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 잠수함 기지로 향하던 중이었고, 기상 악화로 부상한 것이라고 필리핀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파함은 지난달 23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해군 기지를 방문한 뒤 남중국해에서 작전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파함 측이 통상적 기동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필리핀 내에서는 영유권 분쟁지 인근에서 부상한 것 자체가 지정학적 긴장을 촉발한다고 우려했다. 필리핀 상원 국방·안보위원장 대행 징고이 에스트라다는 "공격력을 갖춘 외국 군 자신이 민감한 지역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러시아의 "침입" 의도를 명확히 밝여햐 한다고 촉구했다.

우파함은 2022년 11월 실전 배치된 최신 잠수함으로, 첨단 무소음 기능을 갖줬다. 길이 약 74m, 항속 거리는 1만2,000㎞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때 사용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러시아 해군은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 자바해에서 인도네시아 해군과 첫 합동 훈련을 하는 등 최근 동남아 각국과 교류를 강화하면서 남중국해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중국 해군과 남중국해에서 '해상 연합-2024'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에는 레즈키함·그롬키함이 참가해 함포 사격, 대잠 전투, 해상 교전 등 약 30차례의 연습을 실시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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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尹 측 시간끌기 계속 "수사보다 탄핵심판 먼저… 국정 난맥 전반 봐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보다는 헌법재판소를 무대로 삼아 다퉈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12·3 불법계엄 수사 변호인단 및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수사관 앞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헌법 재판이나 일반 재판은 양쪽 공방으로 이뤄지는 반면, 수사는 하나의 추문으로 이뤄진다"며 "피조사자 입장에 있는 사람은 진술할 기회조차도 없는 게 수사의 속성"이라고 탄핵심판을 우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주된 공론화 무대는 결국 공개된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한 탄핵 법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형사처벌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장래에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탄핵심판 절차에 당사자로서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25일)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송달도 일주일째 수령을 거부하고 있지만, 헌재의 발송 송달 간주로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27일 전까지 헌재에 답변서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취임 이후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힘들었던 부분, (예를 들어) 야당의 탄핵 남발 등으로 총체적으로 업무가 마비된 것에 대해 설명하려면 변호인단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하루이틀 만에 되기 어렵다"며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고, 나름대로의 변론 방향이나 전략 등을 세우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피하거나 일부러 지연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취임식 초대받았어요~" 초청 사실 첫 공개한 인물은 류진 한경협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 초청됐다. 한경협은 류 회장이 2025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 초청받았으며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국내 재계 인사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을 밝힌 것은 류 회장이 처음이다. 류 회장은 재계 인사 중 대표적 '미국통(通)'으로 꼽힌다. 부친인 고(故) 류찬우 선대회장 시절부터 조지 H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집안과 대를 이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류 회장은 '아버지 부시(조지 H W 부시)'를 "대디(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 회장은 2018년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모친인 바버라 부시 여사의 장례식에도 참석했다. 류 회장은 트럼프 당선자 측근들과도 교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7월 열린 한경협 제주 포럼에서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오히려 트럼프랑 잘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10,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3차 한미재계회의에도 한국 측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한경협이 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마련한 당시 행사에는 40여 개 두 나라 주요 기업 인사들이 함께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말레이의 '태국 전 총리 기용'에 미얀마 저항 세력이 반발한 까닭은

내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이끌게 되는 말레이시아가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를 아세안 의장 비공식 고문으로 임명하자 쿠데타 군정에 맞서는 미얀마 저항 세력이 반발했다. 미얀마 군부와 결탁했던 탁신의 전력을 근거로, 그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군부를 대변하는 데 치중할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이 이어진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얀마 북서부 친주(州) 인권단체 친족인권기구(CHRO) 살라이 링 대표는 “말레이시아가 미얀마 군부를 지원했던 탁신과 손잡은 것은 말레이시아의 리더십하에서 ‘더 강력한 아세안’을 기대해 온 미얀마 국민에게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말레이시아가 탁신을 아세안 의장의 ‘비공식 고문’으로 임명한 데 대한 비판이다. 말레이시아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이고,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의장을 맡는다. 탁신은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망명 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푸어타이당이 집권하자 지난해 8월 귀국했다. 현재 태국 총리인 패통탄 친나왓의 아버지로, ‘상왕’ 역할을 하며 태국 정치·외교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탁신 기용은 아세안 지역 정치 거물인 그를 통해 태국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모하맛 빈하산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탁신은 태국에서 영향력이 있고, 미국·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세안을 잇는 가교로 그를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링 대표의 발언처럼 미얀마 저항 세력과 민주주의 인사 사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탁신이 총리 재임(2001~2006년) 시절, 미얀마 쿠데타(2021년 2월)를 기획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미얀마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탁신 정권 시절 태국과 미얀마 관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 미얀마 인권 운동가는 SCMP에 “탁신은 미얀마 군부에 편향된 것으로 악명이 높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군부의 가짜 선거(내년 총선)를 지원해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탁신이 동생 잉럭 친나왓 전 총리 재임 당시인 2013년 미얀마 남동부 도시에 부동산을 소유했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항구를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중단됐다는 보도(미얀마 독립 매체 이라와디)도 나왔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인 사업을 추진할 만큼 미얀마 핵심 관계자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방증이다. 지난 5월 탁신이 개인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등 저항 세력을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현지 싱크탱크 누산타라 전략연구아카데미의 아즈미 하산 정치분석가는 “탁신은 기본적으로 사업가이고, 미얀마 국민의 요구보다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인권을 주요 관심사로 삼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북한군, 러시아 위장신분증 소지… 서명은 한글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위장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했다. 이름·출생지 등 대부분의 정보가 러시아어로 돼 있었지만, 서명만은 북한식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다.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군(SOF)은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허위 문서를 발급해 북한군 파병을 숨기려 하고 있다"며 북한군 추정 시신 3구와 위장 신분증 3개를 공개했다. SOF가 공개한 신분증에는 러시아식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한글로 돼 있어 북한군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SOF는 "신분증에는 큼 칸 솔라트 알브르타브치, 돈근크 잔 수로포브치, 블크 아가나크 카포올로브치라는 러시아 이름이 적혀 있지만, 서명란을 보면 각각 반국진, 리대혁, 조철호라는 한국어 이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신분증에는 도장과 사진이 없었고, 출생지는 모두 러시아 연방 산하 투바공화국으로 기재돼 있었다. 투바공화국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고향이다. SOF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추고 외국 군대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다수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인기(드론) 등 현대식 무기에 익숙하지 않아 무모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포로에 따르면 북한군은 스스로 '머리가 없다'고 말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매체는 "북한 병사들이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뤄 동료 병사의 다리나 교관의 배에 총을 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