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공중분해’ 풍문... 롯데, 경찰에 작성·유포자 수사 의뢰

입력
2024.12.02 10:50
12면
오세운 기자

'그룹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정체불명의 풍문이 불거진 롯데그룹이 이런 허위 정보를 작성하고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롯데지주로부터 허위 정보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됐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사설 정보지(지라시)가 유포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지라시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롯데 측은 사설 정보지가 단정적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담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설 정보지에 담긴 △12월 초 모라토리엄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는 게 롯데 측 입장이다.

롯데는 사설 정보지가 유포된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며,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 관련 정보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측이 고발 법조항으로 제시한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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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유의 감액예산안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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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벌었지만 여야의 행태는 여전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여지없이 샅바 싸움을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일주일가량 남았다. 여야 원내 사령탑의 담판이 필요하지만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별도로 만나지도 않았다. 대신 번갈아 우 의장을 찾아가 항의의 뜻만 전달했다. 여당이 야당 단독의 예산안 감액 처리에 반발해 협상을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선 사과, 강행처리한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에도 응할 필요가 없다"며 "의원 전원이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4일 국회에서 당원들과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원내 관계자는 "이번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안을 받아주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것 아니냐"며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수를 던져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예결위에서 정부안이 아닌 야당 수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부의해 놓은 만큼, '시간은 민주당의 편'이라는 자신감이 깔려있다. 민주당은 추가 감액 수정안도 검토 중이다. 원내 관계자는 "지금 감액안은 맛보기"라며 "진짜 아픈 부분은 건들지도 않았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이미 4조1,000억 원을 깎았는데, 추가로 줄일 부분을 더 찾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퇴로 없이 맞서자 '본협상을 염두에 둔 블러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합의 없이 최종 예산안이 처리된 전례가 없는 만큼, 막판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이란 오명을 썼던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데드라인을 12월 2일→9일→15일로 세 차례 연장한 뒤 24일에서야 타협점을 찾았다. 결국 여야 모두 당장은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 저희와 협상하면 된다"며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예산 업무에 정통한 국회 관계자는 "각종 필수 예산이 삭감됐을 때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정부·여당"이라며 "이날 감액 예산안 처리를 막았다는 건 결국 협상을 하겠단 뜻 아니겠나"라고 짚었다.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건 이해관계가 같은 여야 의원들의 압박도 변수로 꼽힌다. "저쪽은 지역구 의원이 160명, 우리는 90명이다. 누가 아쉽겠나"(국민의힘 관계자), "지역구 예산 못 챙겨도 특수활동비는 깎도록 양해를 구했다"(민주당 관계자)며 아직은 서로 시치미를 떼지만 결국 지역 유권자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여야 정쟁이 극심해지며 예산안 처리는 점점 늦어지는 추세다. 선진화법 이후 국회가 법정시한을 준수한 건 두 차례(2014·2020년)에 불과하다. 다만 박근혜 정부 땐 3시간 남짓 초과한 것에 불과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열흘을 넘긴 적이 없었다. 그러나 현 정부 첫해인 2022년에는 선진화법 이후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12월 24일)했고, 지난해 역시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긴 12월 21일에서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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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험 요구→1차 논술시험 무효… 연세대 소송 수험생들, 소송 취지 다시 변경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수험생 측이 본안 소송의 목적을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재차 변경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구광현)에 본안 소송의 청구 취지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지난달 29일 제출했다.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재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최초 청구 취지를 변경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린 것이다. 연세대가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10월 치러진 1차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으니 2차 시험만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 소속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가 1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까지 261명을 뽑고 2차 시험은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고 발표했다"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 시험에 중복으로 합격한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추가 시험으로 뽑지 않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일부 수험생들은 문제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5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험생 손을 들어줬고 연세대가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가처분과 별개로 시험을 무료로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5일이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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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휴대폰에 명태균 단서 있다"... 강혜경, 법원에 증거보전 청구
'정치 브로커' 명태균(54·구속)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폰을 증거로 확보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대통령 부부가 최근 바꾸겠다고 한 휴대폰 기기 안에, 두 사람이 명씨와 나눈 연락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주장이다. 대화 상대인 명씨가 쓴 휴대폰의 행방도 현재 오리무중인 상황이라, 대통령 부부의 옛 휴대폰은 명씨 관련 의혹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주목받고 있다. 강씨의 법률대리인단은 2일 "대통령 부부 휴대폰에 대해 서울 용산구 관할 서울서부지법에 증거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최근 '소통 방식 변화'를 내세워 기존 개인 휴대폰을 각각 교체했다고 알려지자, 옛 휴대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증거보전이란 검사나 피의자 등이 공판 전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사실상 법원에 해당 증거물을 압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다. 이들은 증거보전을 청구하면서 "강씨는 검찰에 명씨 등의 범죄행위를 사실대로 고했으나, 명씨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은 오히려 청구인을 거짓말쟁이, 횡령·사기범으로 몰아가며 서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씨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부부 휴대폰은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 꼽힌다. 두 사람 모두 취임 전부터 해당 휴대폰을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취에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는 윤 대통령 육성이 담겼고, 김 여사 역시 명씨와 대선 전후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화면이 공개됐다. 다만 검찰은 해당 기간 명씨가 쓴 휴대폰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여기에 더해 명씨의 실소유 의혹이 있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수행 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갚겠다"며 쓴 6,000만 원 상당 채무이행각서 실물이 1일 공개되며, '대선 무상 여론조사' 의혹도 더욱 짙어졌다. 앞서 강씨는 "대선 기간 81차례 미공표·공표조사를 하며 3억7,500만 원이 들었는데, 명씨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비용을 받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공짜 여론조사와 공천을 맞바꾸는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명씨 아내 이모씨는 2일 "김 여사가 언급된 지불각서는 명씨와 무관하다"며 "강씨가 독단적으로 쓴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씨가 공개한 명씨와 서모 PNR 대표와의 9월 말 통화 녹취를 보면, 서 대표가 "미수금 받을 게 있는데 강씨가 본인이 보증을 설 테니 회사가 어려우니 좀 내려보내달라(고 했다)"고 했고 명씨는 "강혜경은 직원인데 왜 보증을 서냐"고 반문했다. 또 명씨는 "돈을 내려보냈는데 그 돈도 강혜경이 각서를 써서 받았다는 말이냐"고 따져 묻기도 한다. 명씨가 PNR에서 받은 광고 영업비 6,000만 원을 연구소 측에 '미수금을 갚으라'며 줬는데, 강씨가 이를 마다하고 지불각서를 따로 썼다는 것이 이씨 주장이다. 이씨는 "남편이 각서의 존재를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최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소환조사하며 "명씨가 연구소 사내이사 A씨에게서 △안동 지역 재력가 조모씨 아들의 대통령실 취업 △경북 봉화군수 공천 △A씨의 경북도청 특보 취업 청탁을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A씨는 본보에 "김 전 소장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명씨 사건과 관련해 저는 어떠한 금전 거래에도 관여한 적이 없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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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정직한 자가 살기 어려워... 국정조사 누구보다 적극 참여"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 소장은 2일 '국정조사에 참여하실 것이냐'는 본보 질의에 "어떤 절차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버텨왔다"며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도된 여론을 등에 업고, 허위를 바탕으로 정의 실현 운운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정직한 자들에게는 참으로 살기 어려운 곳 같다"면서 "조만간 고위 장교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돼 마음 편하게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가장 기대하는 게 그 부분"이라며 "속 시원하게 밝혀졌으면 한다"고 했다. 자신과 지인인 송모씨는 로비 의혹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나아가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는 "수사 비밀상 어렵더라도 공수처가 압수 중인 제 휴대폰의 SD카드에서 추출된 자료만이라도 국회에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증거가 구명 로비 의혹을 끝내줄 거란 기대감이 깔린 것이다. 임 소장은 국정조사 담당 위원들에게 청원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상병의 사망 경위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개시 및 진행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임 소장은 주요 내용으로 △하급자인 포7대대장이 상급자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수중수색을 지시한 게 맞는지 △박 대령이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지난해 7월 21일 임 소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꼽았다. 박 대령 측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박 대령을 대리하는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박 대령뿐만 아니라 변호인들까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격노설이 아무래도 주요하게 밝혀져야 된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직후에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지와 구명 로비 의혹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검찰 측이 지난해 7월 28일 갑자기 (사건) 이첩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하는 등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 정황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 상병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는 임 소장을 넘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19일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기 전 현장 지휘체계를 구성하는 등의 의혹이 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이날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국정조사는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채 상병 사망 경위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임 소장 구명 로비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