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감액 예산’ 단독 처리··· 반발해 퇴장하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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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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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하고 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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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결국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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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왜 거침없나...①소송 전망 ②위약금 ③'뉴진스' 상표권으로 본 계약해지 통보 사태
그룹 뉴진스가 28일 한밤의 기자회견을 열어 소속사 어도어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우리 같은 사례는 없었다”고 스스로 말했을 만큼 초유의 일이다. 하이브가 최대주주인 어도어와 결별하기 위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정도의 대응을 예상했던 업계는 당혹스러워했다. 어도어는 “우리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전속계약은 기존 서류대로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방어적인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해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으니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필요도, 위약금을 낼 필요도 없다고 뉴진스는 주장한다. 어도어 소유인 뉴진스 상표권도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서 "5명이 처음 만난 날부터 이뤄온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니 이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어도어의 소송 제기 이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뉴진스의 미래와 가요업계의 생태계 변화 여부가 달린 이번 사태의 쟁점을 정리했다. 뉴진스가 먼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법원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활동이 제한되지만, 어도어가 소송을 내면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처분 신청 대신 계약해지 통보를 택했다는 해석이 있다. 뉴진스는 28일 기자회견에서 "29일부터 어도어 소속이 아니므로 앞으로 자유롭게 일할 것"이라고 했다. '가수가 키워 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법조계 다수 의견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갑을관계에서 을이 먼저 통지하는 것이 흔치 않을 뿐 갑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도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통보 시점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는다는 건 (어도어가 낼 가능성이 있는 전속계약 확인) 소송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들이 어도어에 보낸 내용증명의 답변 기한인 28일 자정이 채 지나기도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전속계약 유지 여부를 곧바로 불확실하게 만들어서 어도어가 광고 계약이나 방송 출연 등 뉴진스와 관련한 권한 행사를 못하게 막으려 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은 해지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 가능하다. 법조계의 견해는 엇갈린다. 노종언 변호사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인정한다”며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노 변호사는 하이브 내부 문건의 “뉴 버리고 새판 짠다”는 문구가 뉴진스를 버린다는 뜻이라면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정면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충분한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곤 변호사 역시 “신뢰관계가 파괴된 상태여서 이미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무법인 필의 고상록 변호사는 “뉴진스가 요구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멤버 하니를 무시한 데 대한 사과 등 6가지 시정 사항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각 사항에 대해 (어도어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면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수입정산 문제처럼 뚜렷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떤 맥락과 과정에서 어떻게 벌어졌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해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으니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계약해지 사유가 어도어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뉴진스에게 계약 위반 책임이 있다고 해도 4,000억~6,000억 원 규모로 알려진 위약금을 반드시 모두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조광희 변호사는 “재판에서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량해준다”고 말했다. 그룹명은 계약서에 별다른 조항이 없는 한 소속사의 소유여서 뉴진스가 어도어를 나가면 사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고상록 변호사는 “계약서에 뉴진스가 그룹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다면 100% 승소하더라도 상표권을 가져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향후 대응에 대해 말을 아꼈다. 업계에선 뉴진스의 움직임에 따라 어도어의 대처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K팝 기획사 관계자는 “어도어는 전속계약 확인 소송을 하거나 뉴진스가 어도어를 거치지 않고 수익 활동을 한다면 그에 대해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그가 뉴진스의 계약 해지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뉴진스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민 전 대표와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 퇴사 후 뉴진스 활동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템퍼링(계약기간 중 제3자 접촉)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노종언 변호사는 “단순히 뉴진스와 민 전 대표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탬퍼링이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임과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등 일련의 움직임이 재판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상록 변호사)는 견해도 있다. 가요계는 이번 사태가 업계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한 가요기획사 임원은 “뉴진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기획사 입장에선 거액을 투자해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위험도가 높아져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과 관련해 적잖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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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서방, 우크라에 평화유지군 10만 배치하려 해" 주장
서방이 소위 '평화유지군' 파견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10만 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려고 한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의 전세 역전 가능성이 옅어짐에 따라, 서방이 현재 전선을 동결한 상태로 휴전한 뒤 병력을 주둔시키기를 원할 것이라는 얘기다. 29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분할해 점령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서부는 폴란드, 중부와 동부는 독일,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북부는 영국, 흑해 연안은 루마니아가 각각 관할하려 한다는 게 SVR의 예측이다. SVR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전장에서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가할 가능성이 작아지자 우크라이나 분쟁을 동결하려고 한다"며 "분쟁 동결을 우크라이나가 복수를 준비할 기회로 여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토가 우크라이나 동원 병력 100만 명 이상을 훈련시킬 훈련소를 마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러시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여기에는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도 가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화유지군 배치는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러시아와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려면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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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와해 위기… 의학회·의대협회 ‘탈퇴’ 결심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사단체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탈퇴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야당과 의사협회, 전공의단체가 불참해 ‘반쪽짜리’라는 오명 속에 가동되던 협의체는 이달 11일 출범 이후 불과 3주 만에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 최대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즉각 탈퇴”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협의체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탈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의체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최종 결정은 잠시 보류했다. KAMC도 이날 오후 7시 의대 학장단 회의를 열어 협의체 참여 중단을 논의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최근까지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내년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 의료계와 2026년 정원부터 재논의를 제안한 정부 입장이 맞서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협의체를 주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의대 신설을 의대 정원 확대로 받아들이는 의사계에서 불만이 고조됐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규합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가 협의체 탈퇴를 거듭 종용한 점도 대한의학회와 KAMC에 압박으로 작용했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협의체 논의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데다 한 대표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협의체에 계속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KA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 두 단체가 신중히 협의해 협의체 탈퇴 방식이나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일에는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다음 달 6일 수능시험 성적이 발표되기 전 마지막 회의다. 대한의학회와 KAMC도 일단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명분을 쌓는 데 이용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좌초하면 어렵게 물꼬를 튼 대화는 다시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 비대위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내년 의대 증원 철회는 물론이고 내년 복학할 의대생 교육을 위해 기존 정원까지 아예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협상파가 대화에서 발을 빼면 강경파가 힘을 얻게 돼 사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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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기소 전 마지막 주말…檢, '공천 대가 금품' 혐의 보강 수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 대가 금품' 관련 혐의로 우선 기소하기 위해 검찰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천 개입 △여론조사 △창원 산단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잇따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소장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씨에게 각각 1억2,000만 원씩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에 대해 김 전 소장은 "명씨가 시켜 받아왔으며, 공천 대가였다"는 입장인 반면 명씨와 배씨·이씨는 "단순 대여금"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21일 김 전 소장과 배씨·이씨를 불러 3자 대질 조사를 벌였지만 양측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질 나흘 뒤 두 예비후보를 추가 소환조사하고, 이날 김 전 소장을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이날 명씨도 불러 조사했다.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세비의 절반을 매달 받아 챙겼다는 혐의 중심으로 추가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구속된 후 지난주 한 차례 조사 외엔 추가로 조사를 받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내달 3일 김 전 의원의 구속 기한 종료에 맞춰 함께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앞서 명씨는 2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구속만기는 내달 5일로 늦춰졌다. 적부심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검찰은 명씨와 관련해 제기된 다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순에도 돌입한 상태다. 수사팀은 27일부터 전날까지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의원회관에 위치한 기획조직국·기획조정국을 압수수색했다. 명씨 개입 의혹이 제기된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당시 7곳의 공천 심사 과정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공천 심사 및 당무감사 관련 자료를 분석, 당시 공천의 적절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최근 공개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와 명씨 간 2022년 4월 통화 녹취에는 "이준석(당시 당대표)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럼 전략공천 줄게' 이러네"라거나 "여론조사 하나 가라(가짜)로 만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요"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꾸며낸 정황이 포함돼 있다. 이후엔 명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경남·강원지사와 포항·거제시장 후보 공천 과정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관련 의혹도 겨누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산단 업무 주무부서, 경남도청의 산단 업무 주무부서 등을 압수수색해 창원 제2산단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명씨가 2022~2023년 김 전 의원의 지역구(창원의창)에 산단이 유치되는 과정에 관여했고, 주변인들에게 예정지 정보를 유출해 인근 땅을 사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