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가 2억 수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

입력
2024.11.29 21:17
서현정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 비리 의혹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기본설계 입찰 비리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25일 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12월 방사청장에서 퇴직한 이후 최근까지 방산 관련 정보기술(IT) 업체에 '납품을 도와주겠다'라며 2억 원에 가까운 고문료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DDX 사업은 7조8,000억 원을 들여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해군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찰은 지난 9월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1년 넘게 왕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방사청 사무실과 왕 전 청장 자택 등을 연이어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7월 왕 전 청장을 소환조사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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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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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추수감사절 만찬장에서 트럼프 당선자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면서 여전한 '실세'로서의 입지를 과시했다. 29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전날 트럼프 당선자의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사저 만찬에서 트럼프 당선자와 헤드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머스크의 모습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됐다. 트럼프 당선자의 반대편 옆자리에는 막내아들 배런이 앉았다. 트럼프 당선자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자리는 한 칸 더 떨어진 배런 옆이었다. 현장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선거 유세 대표곡이었던 'YMCA송'이 흐르자 트럼프 당선자는 머스크의 등을 몇 차례 치는 모습도 연출됐다. 그러자 머스크는 두 팔을 위로 치켜들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트럼프 당선자 재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머스크는 대선 이후 정권인수팀 캠프가 차려진 마러라고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거의 가족과 다름 없는 대접을 받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손녀 카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머스크와 찍은 사진을 올리고는 그를 '삼촌'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되는가 하면, 트럼프 당선자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일부 국가 정상과 전화통화를 할 때도 배석했다. 물론 최근에는 재무장관 후보 인선 문제를 놓고 머스크의 입김에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머스크가 공개 지지했던 하워드 러트닉이 상무장관에 지명되고, 대놓고 깎아내렸던 스콧 베센트가 재무장관으로 내정되면서다. 하지만 이날 연출된 만찬장 장면은 여전히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자의 2기 행정부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CNN은 분석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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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나토 가입하면 러에 빼앗긴 영토 당장 수복 못해도 휴전 협상" 시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승인된다면 러시아에 점령 당한 영토를 즉각 수복하지 못하더라도 휴전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영국 방송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대가로 현 전선을 동결'하는 휴전안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멈추고 싶다면 우리 통제 아래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나토의 보호 아래 둬야 한다"며 "빨리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점령지는 우크라이나가 외교적 방법으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전쟁의 과열 국면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도 덧붙였다. 스카이뉴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점령한 상태로 휴전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개전 이후 처음으로 전향적 의사를 내비쳤다는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나토 회원국들에 내달 3∼4일 열리는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절차의 첫 단계인 '가입 초청'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에 원론적으론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러시아와의 갈등 격화를 우려해 가입 초청 등 실질적인 조치에는 미온적인 상태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요청에 힘을 쏟는 데에는 현재 전력으로 당장 전세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뒤 자국 영토의 20%를 러시아에 점령당한 상태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으로 전격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했지만, 러시아 측의 거센 반격을 받고 있다.
뉴진스, 어도어 결국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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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왜 거침없나...①소송 전망 ②위약금 ③'뉴진스' 상표권으로 본 계약해지 통보 사태
그룹 뉴진스가 28일 한밤의 기자회견을 열어 소속사 어도어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우리 같은 사례는 없었다”고 스스로 말했을 만큼 초유의 일이다. 하이브가 최대주주인 어도어와 결별하기 위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정도의 대응을 예상했던 업계는 당혹스러워했다. 어도어는 “우리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전속계약은 기존 서류대로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방어적인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해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으니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필요도, 위약금을 낼 필요도 없다고 뉴진스는 주장한다. 어도어 소유인 뉴진스 상표권도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서 "5명이 처음 만난 날부터 이뤄온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니 이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어도어의 소송 제기 이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뉴진스의 미래와 가요업계의 생태계 변화 여부가 달린 이번 사태의 쟁점을 정리했다. 뉴진스가 먼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법원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활동이 제한되지만, 어도어가 소송을 내면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처분 신청 대신 계약해지 통보를 택했다는 해석이 있다. 뉴진스는 28일 기자회견에서 "29일부터 어도어 소속이 아니므로 앞으로 자유롭게 일할 것"이라고 했다. '가수가 키워 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법조계 다수 의견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갑을관계에서 을이 먼저 통지하는 것이 흔치 않을 뿐 갑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도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 통보 시점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는다는 건 (어도어가 낼 가능성이 있는 전속계약 확인) 소송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들이 어도어에 보낸 내용증명의 답변 기한인 28일 자정이 채 지나기도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 전속계약 유지 여부를 곧바로 불확실하게 만들어서 어도어가 광고 계약이나 방송 출연 등 뉴진스와 관련한 권한 행사를 못하게 막으려 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은 해지 사유가 있을 때만 해지 가능하다. 법조계의 견해는 엇갈린다. 노종언 변호사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뢰관계가 파탄된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인정한다”며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노 변호사는 하이브 내부 문건의 “뉴 버리고 새판 짠다”는 문구가 뉴진스를 버린다는 뜻이라면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정면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충분한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곤 변호사 역시 “신뢰관계가 파괴된 상태여서 이미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무법인 필의 고상록 변호사는 “뉴진스가 요구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멤버 하니를 무시한 데 대한 사과 등 6가지 시정 사항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각 사항에 대해 (어도어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면서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수입정산 문제처럼 뚜렷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떤 맥락과 과정에서 어떻게 벌어졌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해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으니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계약해지 사유가 어도어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뉴진스에게 계약 위반 책임이 있다고 해도 4,000억~6,000억 원 규모로 알려진 위약금을 반드시 모두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조광희 변호사는 “재판에서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량해준다”고 말했다. 그룹명은 계약서에 별다른 조항이 없는 한 소속사의 소유여서 뉴진스가 어도어를 나가면 사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고상록 변호사는 “계약서에 뉴진스가 그룹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다면 100% 승소하더라도 상표권을 가져가긴 어렵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향후 대응에 대해 말을 아꼈다. 업계에선 뉴진스의 움직임에 따라 어도어의 대처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K팝 기획사 관계자는 “어도어는 전속계약 확인 소송을 하거나 뉴진스가 어도어를 거치지 않고 수익 활동을 한다면 그에 대해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그가 뉴진스의 계약 해지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뉴진스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민 전 대표와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 퇴사 후 뉴진스 활동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템퍼링(계약기간 중 제3자 접촉)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노종언 변호사는 “단순히 뉴진스와 민 전 대표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탬퍼링이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임과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등 일련의 움직임이 재판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상록 변호사)는 견해도 있다. 가요계는 이번 사태가 업계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한 가요기획사 임원은 “뉴진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기획사 입장에선 거액을 투자해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위험도가 높아져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과 관련해 적잖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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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와해 위기… 의학회·의대협회 ‘탈퇴’ 결심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사단체들이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탈퇴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야당과 의사협회, 전공의단체가 불참해 ‘반쪽짜리’라는 오명 속에 가동되던 협의체는 이달 11일 출범 이후 불과 3주 만에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 최대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즉각 탈퇴”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협의체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탈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의체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최종 결정은 잠시 보류했다. KAMC도 이날 오후 7시 의대 학장단 회의를 열어 협의체 참여 중단을 논의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최근까지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내년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 의료계와 2026년 정원부터 재논의를 제안한 정부 입장이 맞서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협의체를 주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의대 신설을 의대 정원 확대로 받아들이는 의사계에서 불만이 고조됐다. 전공의와 의대생까지 규합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가 협의체 탈퇴를 거듭 종용한 점도 대한의학회와 KAMC에 압박으로 작용했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협의체 논의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데다 한 대표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협의체에 계속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KA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 두 단체가 신중히 협의해 협의체 탈퇴 방식이나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일에는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다음 달 6일 수능시험 성적이 발표되기 전 마지막 회의다. 대한의학회와 KAMC도 일단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전향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명분을 쌓는 데 이용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좌초하면 어렵게 물꼬를 튼 대화는 다시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 비대위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내년 의대 증원 철회는 물론이고 내년 복학할 의대생 교육을 위해 기존 정원까지 아예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협상파가 대화에서 발을 빼면 강경파가 힘을 얻게 돼 사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