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명씨가 2022년 6월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파업 현장을 둘러보고 윤 대통령에게 파업 대응 관련 조언을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요구다. 야당은 실제 명씨가 정부의 파업 대응에 개입했다면 중대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12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환경부 및 유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명태균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를 받았고 해당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환노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①명씨가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한 이유 ②대우조선해양이 명씨에게 파업 상황을 보고한 경위 ③그 과정에서 고용부 등 정부 관계자의 협조 여부 ④명씨가 파업 대응 관련 조언을 실제 윤 대통령에게 전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현장에 고용부 담당 국장과 통영지청 관계자가 상주했음에도 명씨가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로부터 보고 자료를 넘겨 받았다"면서 "당시 명씨와 고용부가 소통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명씨가 현장을 방문한 이틀 뒤부터 윤 대통령이 엄중하고 강경한 대응 기조를 공표했다"며 "만약에 (명씨 개입이) 사실로 확인되면 굉장히 심각한 국정농단이자 국정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도 "명태균은 일종의 사인(私人)이라 대우조선해양에 가서 노동 정책과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용부가) 확인을 해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명씨와 소통 여부에 대해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일하며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해결 과정에 역할을 했다. 김 차관은 "(명씨 관련 의혹은) 언론을 통해서 봤다"며 "고용부나 대통령실은 공식적 루트를 통해 보고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부산지방노동청과 관할 지청 관계자들이 상주하며 교섭을 연계하는 역할을 했다"며 "명태균이라는 이름은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