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교사의 죽음으로 드러난 한국 특수교육의 현실 [영상]

입력
2024.11.06 18:00
양진하 기자
[휙] 특수교사 업무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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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30대 특수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한국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숨진 교사가 맡은 학급은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8명이었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한 반 정원은 6명이다. 또 통상 특수학급 담임의 한 주 수업은 19~22시수인데 숨진 교사는 주 29시수의 수업을 꽉 채우는 격무에 시달렸다. 전국특수교사노조, 인천교사노조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육 정책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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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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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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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담화 혹평한 김종인... "오늘 사과 보니 아직도 현상 인식을 잘 못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오늘도 사과 발표한 걸 보니 아직도 현상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초청 강연에서 "(윤 대통령은) 무엇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철저한 인식이 없고, 그래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회견의 최대 관건으로 꼽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것"이라고 일축하며 많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은 오히려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챙기겠다 했는데, 어떤 민생을 챙기겠다는 건지 구체성이 아무것도 없다"며 윤 대통령이 최근 메시지를 반복 강조하고 있는 정부 정책 추진 부분의 미흡함을 집중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일반 국민에겐 별로 흥미롭지 않은 얘기만 잔뜩하신 것 같다"며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가진 분야를 얘기했어야 하는데 관심이 없지 않냐"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 국정 운영 기조의 주요 골자 중 하나인 '의료개혁'을 콕 집어 "말로만 개혁하는 것이지 국민들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다"고 평가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정부의 실정에 침묵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이 정부가 하는 일이 일반 국민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선거 때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 때) 수도권에서 또 한 번 큰 곤욕을 겪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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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백악관 출입기자 “범죄자 트럼프 귀환, 현실감각 잃은 워싱턴에 지쳤다는 뜻”
“이번 대선은 ‘워싱턴이 현실 감각을 잃었다. 미국인들은 해외 전쟁(에의 개입)과 과도한 이민, 정치적 올바름에 지쳤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11·5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30년 가까이 백악관을 취재해 온 미 뉴욕타임스(NYT) 기자가 내린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운동 내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개입과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독설을 쏟아냈다. NYT 백악관 출입기자인 피터 베이커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의 귀환은 전혀 다른 미국을 예고한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트럼프는 더 이상 이단아가 아니라, 미국을 자신의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변혁적 세력이 됐다”며 이같이 짚었다. 베이커는 빌 클린턴 행정부(1993년 1월~2001년 1월)부터 조 바이든 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5명의 미국 대통령 일거수일투족과 정부 정책을 취재해 왔다. 베이커는 “포퓰리스트적 환멸과 엘리트에 대한 원망은 (민주·공화) 양당의 많은 사람이 인식했던 것보다 더 깊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썼다. 이어 “그 결과 미국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의 승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실패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베이커는 “트럼프는 부분적으로 바이든과 해리스에게 빚을 졌다”며 “트럼프의 당선은 극심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불법 이민으로 어려움을 겪은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감으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으로 간통범은 받아들여도 여성은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의 현주소를 꼬집기도 했다. 베이커는 “스무 명 이상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간통범이 자신보다 공직 경험이 많은 여성을 두 번째로 무너뜨렸다”며 “트럼프의 승리는 백악관이 아직 여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더욱 강화했다”고 일갈했다. 성추문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 평결까지 받은 트럼프가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이어, 해리스를 상대로도 대선 승리를 거둔 사실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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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배우는 우크라이나군, 음란물 보는 북한군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병력에게 한국어 교육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전장에서 맞닥뜨렸을 경우에 대비해 주요 어휘를 숙지하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이 제한됐던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로 건너온 북한군이 음란물에 탐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복무 중인 군인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약 2주 전 북한군과 교전하거나 북한군 포로 심문 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자료가 우크라이나군에 배포됐다. 앞서 친(親)우크라이나 자원봉사단체인 인폼나팜 등은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작성했다는 한국 어휘집을 공개한 바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실전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당시 공개된 자료집에는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혔어" "2분 준다" "군사 특기가 뭐야" "지휘관들이 너를 버렸다" "항복하면 음식, 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등 75개 문구가 담겨있다. 한국어가 우크라이나어 및 키릴 문자(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글자)로 음차 표기한 내용과 병기돼 있는 형태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자료집을 받은 한 우크라이나 병사는 "우크라이나가 두 개의 핵 보유국(러시아·북한)과 맞서게 된 현실에 모두 아연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6일 엑스(X) 계정에 신뢰할 만한 인사가 알려준 소식이라며 "러시아에 파견되기 전 북한군은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었다"며 "(러시아 파병 후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결과) 그들은 포르노에 탐닉하고 있다"고 전했다. 래크먼은 FT에서 오랜 시간 국제 문제에 관한 칼럼을 써온 유력 칼럼니스트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음란물 시청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북한인들의 인터넷 습관 및 일과 외 온라인 활동을 확인할 수 없다"(찰리 디에츠 대변인)고 답했다고 미국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디에츠 대변인은 "우리 관심은 우크라이나 지원 및 중대한 지역 안보 우려 해결이며 북·러의 군사 관계라는 보다 심각한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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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잔해 880톤 중 3그램 회수... 사고 13년 만에 첫 성공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사고 원자로 안에 있는 핵연료 잔해(데브리) 중 극소량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발생 이후 13년 8개월 만이다. 7일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격납용기 안에서 핵연료 잔해를 일부 회수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이 이날 회수한 핵연료 잔해는 3g 이하로 추정된다. NHK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를 회수하기 위해 약 22m 길이의 신축형 파이프 장치를 개발했다. 지난 2일 파이프 끝에 부착한 손톱 형태 장치를 이용해 5㎜ 정도 크기의 핵연료 잔해를 떼어내 격납용기 밖으로 꺼냈다. 이후 방사선량을 측정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반출 작업을 완료했다. 도쿄전력은 회수한 잔해를 '글로브박스'라고 불리는 밀폐 장치에 넣어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이바라키현 연구소로 옮겨 분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원전 폐로의 첫 삽은 떴다. 반출 시도 3년 만이다. 핵연료 잔해 반출은 사고 원전 폐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자 핵심 과정으로 불린다. 도쿄전력은 2021년부터 핵연료 잔해 회수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기술 및 장비 문제로 세 차례 연기하며 3년을 흘려보냈다. 도쿄전력의 황당한 실수로 지연되기도 했다. 지난 8월 22일 반출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장치 설치 순서가 잘못된 것을 당일 오전에 발견해 준비 단계에서 작업을 중단한 적도 있다. 잔해 회수 후 작업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1~3호기에 남아 있는 핵연료 잔해가 880톤이나 되기 때문이다. 핵연료 잔해를 전부 꺼내기 전까지 원자로로 유입되는 빗물과 지하수로 생기는 오염수도 계속 늘어난다. 그만큼 오염수 해양 방류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도쿄전력은 2051년 원전 폐로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작업 지연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쿄전력은 이날 회수한 핵연료 잔해 분석이 끝난 뒤 구체적인 반출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원전 폐로를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을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