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 첫 재판 불출석... 구인장 발부

입력
2024.11.06 13:24
김진영 기자
'건강상 이유' 사유서 제출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30대 운전자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마세라티 운전자 A(32)씨와 도주 조력자 B(3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2명 탑승)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상무지구에서 지인들과 1차 술자리를 마친 A씨는 2차 자리를 위해 북구 신안동 한 유흥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그의 여자친구가 숨졌다.

A씨는 사고 현장에 마세라티 차량을 두고 달아났고, B씨를 비롯한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전·인천·서울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대포폰 등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구속 수감 중인 A씨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한 B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22일 속행될 예정이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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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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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셧다운 모면… "트럼프 vs 공화 강경파, 추가 충돌 예고"
미국 연방정부가 가까스로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 위기를 모면했다. 셧다운 시한을 40분가량 넘기긴 했지만, 21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CR)이 가결된 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도 곧바로 서명하며 해당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의회(공화당 의원들) 장악력에 한계를 드러낸 장면"이라는 평가를 쏟아냈다. 이번에 가결된 안에는 트럼프 당선자의 '부채 한도 증액 또는 폐지' 등 요구가 아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셧다운도 불사하라'는 트럼프 당선자의 '명령'이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에게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날 미국 AP통신·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오후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상원도 이날 0시 40분쯤 찬성 85명, 반대 11명으로 이를 가결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11시쯤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론적으로는 40분 정도 셧다운에 돌입한 셈이지만, 백악관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21일 서명할 것이라는 높은 확신이 있었기에 셧다운 준비를 중단했다"며 각 기관이 정상적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셧다운 위기는 지난 18일 트럼프 당선자가 여야 지도부의 임시 예산 합의안에 퇴짜를 놓으면서 시작됐다. 다음 달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마음껏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관련 조항을 없애라'고 요구한 것이다. NYT는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재임 중이고 민주당이 여전히 상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 부채 한도를 올리면 공화당이 내년 (새 회기를 맞는) 의회를 장악할 때 내부 분쟁을 피할 것으로 믿었던 듯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연방정부 부채가 36조 달러(약 5경400조 원)라는 사실을 고려해 정부 지출 확대 자체를 반대해 온 공화당 강경파가 변수였다. 트럼프 당선자의 요구대로 '부채 한도 2년 유예' 등을 담은 공화당의 수정 예산안은 내부에서 38명의 이탈표가 나오며 부결됐다. 최종 통과된 임시 예산안에서는 '부채 한도 폐지'와 관련한 조항도 아예 빠졌다. 다만 내년 부채 한도를 1조5,000억 달러(약 2,174조 원) 높이고, 정부 지출은 2조5,000억 달러(약 3,624조 원) 순삭감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당선자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기는 했다. 일련의 사태를 두고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공화당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짚었다. WP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입법 담당자로 일했던 마크 쇼트 전 수석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 예산안은 '과도한 지출'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본인은 부채 한도를 없애 '더 많이 지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트럼프가 하원을 주무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NYT도 "트럼프와 공화당 사이의 불일치를 적나라하게 노출했다"며 "내년 소수의 의석 차이로 진행될 세제 및 입법 정책을 전복시킬 가능성도 보여 줬다"고 분석했다. 여야 합의를 비난하면서 이번 셧다운 위기의 방아쇠 역할을 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 롭 포트너 전 공화당 상원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브라이언 리들 맨해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공화당이 입법 권한을 머스크에게 '아웃소싱'하는 한,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트럼프와 머스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로 무엇이든 폭로할 때마다 공화당은 어떤 일이든 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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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 "계엄의 밤, 국회 앞 집결 지침 내려···체포 대상 알고 섬찟"
12월 3일 그날 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앞에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TV로 보고 조합원들에게 "국회 앞으로 모이라"는 긴급 지침을 내린 뒤 국회로 뛰어왔다. 전쟁 같던 그 시간, 자신도 계엄군의 표적(체포 대상)이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만난 양 위원장은 "불법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과 광장의 열기를 단순히 정권 교체로 소비해선 안 되며, 새로운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 투쟁' 이미지에 갇혀 있던 민주노총이 사안에 따라 강력한 투쟁과 사회적 대화를 함께하는 더 강한 노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다음은 양 위원장과 일문일답.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어떻게 행동했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현장 집회 사회를 도맡았다. 대형 스피커를 챙겨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의사당 안으로 밀어 넣었다. (나중에) 계엄군이 체포 대상들을 벙커에 가두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동부구치소 독방을 비워놨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노동자 대표를 체포하려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분노스럽고 섬찟한 복합적 감정이 들었다." -탄핵 이후 요구되는 사회적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3대 과제가 있다. 민주노총은 탄핵의 광장에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재벌 독점구조 해결, 정치의 다양성 확보(양당 중심 정치구조 해소)가 사회를 안정시키는 핵심이다. 우선 남북관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남북노동자교류가 있었다. 2018년에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해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축구대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권에선 모든 교류가 막혔다. 노동자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재벌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상속세 인상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권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초고소득자인 재벌에 대한 상속세를 높여야 편법 증여도 막을 수 있다. 대기업은 오너 일가의 개인 기업이 아니다. 수많은 자본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는 자산이다. 더 이상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고, 오너 한 사람의 자질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제 시스템은 안 된다. 기업 노조활동도 더 보장돼야 한다. 삼성전자를 보라. 무노조가 제1원칙이던 삼성전자가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경영진에 더 많이 전달됐다면 대외적 환경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했을 거다. 노조가 경영을 망친다는 주장도 있다. 그말이 사실이라면 현대기아차는 벌써 망했어야지 왜 잘나가나. 독일 자동차 회사나 북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킬 수 있겠나. 한국 노조 조직률은 13% 수준이다. 대기업 조직률은 30%지만 30인 미만 기업은 0.1%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하루빨리 재추진해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고 사측의 손해배상 폭탄을 방지해 노조를 보호해야 한다." -정치적 다양성 확보 방안은. "양당 독점 정치구조는 대통령 결선제 하나만 도입해도 엄청나게 바뀔 수 있다. 초박빙 상황에서 대통령 결선제가 치러지면 그만큼 소수정당의 입지와 목소리가 커질 공간이 생긴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개헌처럼 거시적인 논의에 앞서 비례대표에게 다양한 정당 지지만 제대로 표출돼도 정치는 변한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투쟁 중심 운영의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지 변화의 필요성은 초창기에도 있었을 거다. 다만 시민들이 민주노총에 요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강하게 싸우는 모습이다. 이번 탄핵 때도 민주노총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집회 시위의 길을 열었고, 시민들은 응원했다. 젊은 사람들은 '집회에서 안전하려면 민주노총 아저씨들 따라다니면 된다'고 하더라. 조직된 노동자는 조직된 노동자의 길이 있다. 민주노총은 시민단체나 정당처럼 갈 수 없다. 다만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모든 집회가 강력한 투쟁에 기반할 필요는 없고, 모든 구호가 원칙적이고 원론적일 이유도 없다. 격렬하게 투쟁하다가도 대화가 필요한 사안엔 부드러워질 수 있다. 사안과 조건에 따라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나아갈 것이다." -노동 현안이 많다. 우선 정년연장에 대한 입장은. "정년연장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의 전반적 공감대는 있다. 다만 근본적으로 노동자가 더 오랜 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다. 또 정년연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고 해고가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 기업들은 노동자가 퇴직한 이후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다시 취업하는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민주노총은 그런 식의 정년연장에 단호히 반대한다. 원래 받던 월급과 복지혜택, 고용 안정성을 그대로 보장받는 것이 정년연장의 전제 조건이다. 특히 경영계에서 정년연장 조건으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도 당연히 반대다. 지금도 노인빈곤율이 30%를 웃돌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월급을 깎으라는 것은 현재의 노인빈곤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주장도 있는데. "단계적 적용은 안 된다. 모든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해야 한다. 꼭 이런 논의를 할 때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경영난이 온다,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공포 마케팅이 나온다. 노동자 관점에서 보자. 휴일, 야간에 일 시켰으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 하는 거다. 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는 큰 기업 종사자든, 작은 기업 종사자든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인데 작은 기업에 다닌다고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노동자를 사람 취급 하지 않는 행태다. 실제 노동현장에선 '위장 5인 미만 사업장'도 넘쳐 난다. 한 사무실에서 8명이 일하는데 남편과 부인이 각각 다른 법인을 세워 소속 노동자는 4명, 4명으로 쪼개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같은 회사에 다니지만 법의 허점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노동자 보호 조치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특히 백인이 아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후진국에서 온 허드렛일하는 사람쯤으로 여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먹고 자고, 씻을 곳도 없는 반인권적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주노동자 100만 명 시대다. 제도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20주년을 맞은 고용허가제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당장 폐기해야 한다. 물론 이주노동자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한국인의 고용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현재 고용허가제는 노동자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어 반인권적이다. 또 한 번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처음 계약을 맺은 사업장을 떠나지 못한 채 발이 묶이고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제한적이다. 고용허가제 대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세금도 내게 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선 교과 과정의 변화도 중요해 보인다. "교과서에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반드시 담아야 한다. 현재 교과과정은 노동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전무하다. 민주노총은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을 담으려고 노력했고 법제화 노력도 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이 들어갔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어가 '일'로 바뀌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년부터 특성화고교에선 선택과목으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을 배울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별도의 노동과목이 생긴 것은 처음이다. 노동 관련 교육을 일반고교까지 확장해야 한다. 또 초중고교 각각 수준에 맞는 노동 교육을 교과 과정에 담아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인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민주노총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건가.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처럼 기구를 통한 합의가 전부는 아니다. 한국 사회는 늘 특정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뤄진다. 이런 대화기구는 하나의 채널일 뿐이다. 정부나 국회가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노사 간 대화가 폭넓게 이뤄지는 다양한 대화가 필요하고 민주노총도 그 안에서 역할을 찾겠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신당 창당 목소리도 있던데.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긴 어렵다. 사실 선거 일정이 당분간 없었기 때문에 2026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논의와 고민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게 됐다. 지난 대선에선 민주노총이 텐트를 치고 진보정당이 모두 들어와 연합하는 방식도 제안을 했었다.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는 모든 방식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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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고위 관리 “가자 휴전 협상 90% 완료”... 산발적 충돌은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낙관적인 협상 분위기와는 달리, 가자지구 등에선 이스라엘·미국과 하마스·예멘 후티 반군이 공습을 주고받는 탓에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협상 타결까지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영국 BBC방송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인질 협상이 90% 완료됐다"는 팔레스타인 고위 관리의 발언을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만 해소하면, 며칠 안에 '3단계 휴전'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게 해당 관리의 전언이다. BBC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 중 하나는 필라델피 회랑(가자지구-이집트 국경 지역) 내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다. 이곳에 숨겨진 수많은 터널을 통해 하마스가 이집트로부터 무기 등을 몰래 공급받는다고 의심하는 이스라엘은 군 주둔을 고집하는 반면,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군 철수'를 주장하는 탓에 휴전 협상도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이 새 휴전안을 제시하고 하마스도 이스라엘군 주둔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하는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팔레스타인 관리는 BBC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경계를 따라 수백㎞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3단계 휴전 협정은 ①휴전 및 인질·수감자 맞교환 ②가자지구 주민 귀환과 구호품 전달 ③전쟁 종식 및 가자지구 행정 감독위원회 설치로 이뤄져 있다. 이번 협상에선 구체적인 인질 교환 조건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로선 하마스에 인질로 붙잡힌 이스라엘 군인 1명-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20명을 맞교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96명 중 최소 62명이 아직 살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협상 진행 중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지난 19일 이스라엘군의 가자 북부 민가·난민시설 등 공습으로 최소 13명이 숨지는 등 하루에만 4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도 가자 중부·북부 공습으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마스 지원 세력인 후티 반군과의 충돌도 끊이지 않는다. 예멘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후티는 그동안 홍해에서 이스라엘 및 서방 국가의 선박을 꾸준히 공격해 왔다. 이스라엘은 19일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한 뒤 곧바로 예멘 수도 사나의 항구 등을 폭격했고, 이 공격으로 9명이 사망했다. 이틀 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스라엘이 요격에 실패하며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그 직후 예멘 사나의 후티 반군 군사시설에 직접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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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최초합격 등록 포기 서울·지방 모두 늘어···"의대 증원 영향"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지방권 의대 모두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모집 정원 증원 여파로 학생들의 중복 합격 사례가 많아지면서 분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단 분석이다. 22일 종로학원은 홈페이지에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 여부를 공개한 서울권 6곳, 지방권 4곳 의대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권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은 36.7%로 지난해(31.2%)보다 늘었고, 지방권 의대도 미등록 비율이 41.5%로 지난해(29.1%)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에서 미등록 비율이 크게 늘었다. 충북대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선 무려 수시 최초합격자의 77.1%가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도 6명에서 올해 27명으로 4.5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외 지방권 대학 지역인재 전형도 각각 △제주대(지난해 2명에서 올해 7명) △부산대(지난해 17명에서 올해 36명)의 미등록 인원이 늘었다. 다만 연세대(미래)는 전년 대비 미등록 인원이 한 명 줄었다. 서울권 의대 역시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이 대부분 증가했다. 한양대 의대 미등록 비율은 74.1%에 달했고 뒤이어 고려대 55.2%, 연세대 41.3%, 가톨릭대 37.5%, 이화여대 22.2%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화여대만 미등록 비율이 33.3% 줄었고, 나머지 대학은 각각 고려대 8.8%, 가톨릭대 23.5%, 연세대 36.8%, 한양대 48.3%가량 증가한 것이다. 서울대는 의대 수시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없었다. 입시업계에선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상위권 학생들이 일반학과보다 의대에 집중 지원하면서 중복합격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히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지방권 대학의 수시 미충원 인원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시 추가 합격에서도 미충원자가 발생하면 정시 모집으로 이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