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프라 윈프리·케이티 페리 등장한 유세 현장 [포토]
입력
2024.11.05 14:12
박민정
기자
'해리스 VS 트럼프' 미국 대선 선택의 날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윤대통령 구속 기소
관련기사
2067
계엄 직후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다시 경찰이 수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다시 맡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서 이 전 장관 사건도 함께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한 달 반 만에 수사권이 다시 경찰로 넘어오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3일 "공수처와 협의를 마쳤고, 공수처에서 수사한 자료를 받아서 살펴본 뒤 필요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및 내란음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이 해제된 날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을 겸한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한겨레·JTBC·MBC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허 청장을 비롯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내란죄 직접수사 권한이 없어,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계엄 당시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죄 적용이 애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전 장관 수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돌아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중순 경찰 조사에서 "계엄 계획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말렸으나 요지부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계엄 선포 약 한 시간 뒤인 12월 3일 밤 11시 35분쯤 허석곤 청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사고 들어온 것이 있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고 진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관련 자료 검토 후 이 전 장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관련기사
83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전광훈 연관성 부인
'1·19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 99명을 붙잡은 경찰이 유튜브에서 삭제됐던 사건 관련 영상들을 대거 확보하는 등 도주한 이들과 그 배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3일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 현재까지 99명을 검거해 이 중 6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1명도 이번 주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직 잡히지 않은 3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자수한 피의자 3명 가운데 1명은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 심문이 예정돼 있다. 경찰은 유튜브 등에서 삭제된 폭력 사태 관련 영상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당시 흥분한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 건물 안에 침입한 일부 유튜버들은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영상을 남겨 게시했다. 수사를 받을 때 영상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대거 삭제했지만, 수사망을 피하진 못했다. 경찰은 지워졌던 영상을 다수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폭력 사태를 부추긴 주동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가 전광훈 목사가 속한 사랑제일교회에서 '특임 전도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교회가 폭동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이씨를 포함해 검찰에 넘겨진 이들 대부분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교회와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적 대상 중에 (폭력을) 선동했던 유튜버가 있다"며 "선동만 한 것인지, 아니면 배후에 다른 세력이 있는지 심층 수사를 통해서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영풍의 갈등
관련기사
57
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검찰 고발…"불법 순환 출자로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게 배임에 해당하고 동시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영풍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최 회장과 함께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SMC 대표와 최주원 SMC 최고재무책임자(CFO)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풍은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SMC를 동원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게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지배력을 유지한다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SMC가 영풍 지분을 사들여 SMC와 고려아연에 피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 영풍은 "SMC는 575억 원을 들여 영풍 주식을 매입했으나 사업적으로는 이득이 없다"며 "최 회장은 SMC의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들의 이사회 진입을 방어해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SMC가 영풍 주식을 사들인 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영풍의 판단이다. 고려아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영풍의 지분을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SMC 명의로 사들여 '순환출자' 구조를 만드는 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규제를 어긴 것이란 얘기다. 앞서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은 같은 이유로 최 회장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영풍·MBK 연합 관계자는 "최 회장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주주와 일반투자자들의 이익을 해하고 고려아연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며 어떤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형사 고발건 외에도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이뤄진 자사주 공개매수(배임 혐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공개매수신고서 작성(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564
'트럼프 폭풍' 촉각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위기 때 강자 실력 드러나"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3일 "위기일 때 진정한 실력이 드러난다"며 세계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폐기' 등 배터리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에 맞서 유연한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김 사장은 이날 사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낸 메시지에서 "북미의 여러 정책 변화가 예고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을 '강자의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싶다"며 "위기일 때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는 만큼 미래 초호황기(슈퍼사이클) 도래 시 결국 실력을 갖춘 기업이 이를 지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를 위해선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는 '호시우보'의 자세로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되 제품 및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추는 활동을 우직하고 묵묵히 실행해 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1위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한파' 장기화에 2024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3%나 급감하는 등 실적이 부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폐기 선언이란 악재까지 맞닥뜨린 상태다. 위기를 극복할 해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기술 리더십과 최초·최고 기록 등을 내세웠다. 그는 "업계 최초 리튬인산철(LFP) 파우치 셀투팩(CTP), 유럽 상용차용 고전압 미드니켈 등 대규모 수주를 달성한 것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방증한다"며 "게임 체인저가 될 건식 전극도 누구보다 먼저 갖춰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자동차 전지 연평균 수율(제품 합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95%를 돌파한 점 등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꼽았다. 김 사장은 "올해 무척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겠지만 회사는 투자 유연성을 높이고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매출도 올해 5~10%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