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의 재집권 여부다. 7만 달러를 넘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그 못지않게 몬테네그로 당국의 송환 결정이 임박한 권도형씨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400억 달러 피해를 낸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주범이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또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분석이 잇따른다. 이달 20일에는 결정을 내겠다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계속 침묵하는 건 정치적 배경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 권씨와 변호인은 결사적으로 한국 송환을 주장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으로 송환되면,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기 범죄자에 대해, 미 사법당국은 온정을 베풀지 않는다. 3만여 명에게 650억 달러 피해를 입힌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회장은 2009년 150년형을 선고받은 뒤 2021년 옥사했다. 뉴욕 출신 사업가 숄람 와이스로는 2000년 보험사를 상대로 한 4억5,000만 달러 규모의 사기범죄로 845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권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최고 형량은 40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양국의 차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은 형량 산정에서 ‘병과(倂科)주의’를, 한국은 ‘가중(加重)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병과주의란 죄의 수만큼 징역형을 더하는 방식이고, 가중주의는 가장 형량이 높은 혐의에 대해서만 50% 가중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산정 방식 차이에 앞서, 한국의 형량이 낮은 건 시장질서와 계약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권위주의 시절의 유습이 여전하기 때문이리라.
□ 고려아연 사태도 한국 자본시장의 낮은 성숙도를 반영한다. 동업자에서 원수로 바뀐 두 재벌 가문의 대립으로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일시 급등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6월말 7.83% 지분)은 30일에만 8,000억 원 가까운 평가 손실을 입었다. 고려아연 계획대로 주당 67만 원 유상증자가 이뤄진다면, 최고가 대비 평가손실은 1조 원을 넘는다. 어느 쪽이 승자가 되더라도, 경영권 다툼에서 양측이 폭로한 의문점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