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 중립' 노력에 동참하려는 대만

입력
2024.10.30 04:30
25면
기자

기후변화와 극한 기상이 야기한 충격은 이미 오늘날 전 세계 인류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응답자의 51.2%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응답(51.1%)과 같은 비율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급박한 위협에 맞서 대만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민관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모아 우방국 및 동일한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구체적 기후행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만 라이칭더 총통은 올해 6월 19일 '국가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립을 발표하고, 올해 8월 8일 첫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향후에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개발' 및 '진실된 공동 정보플랫폼 구축'이라는 두 가지 합의를 바탕으로 대만 민관의 자원 및 에너지를 통합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국가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올해 7월 대만 환경부 및 중화민국 국가과학및기술위원회는 대만의 첫 번째 '국가 기후변화 과학 보고서'를 발표하여 기후변화가 대만의 환경 보호, 농업 발전 및 국민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인 위협을 조사·분석했습니다. 이는 대만의 미래 기후변화 적응 정책 제정을 위한 견고한 과학적 기반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류 전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 등의 메커니즘도 정치적 요인을 이유로 대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은 결코 주어진 책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만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UNFCCC 및 파리협정 메커니즘에 포함될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대만은 이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세상을 향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전문적, 실용적, 기여적 참여' 원칙 아래 2024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여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의 많은 구성원들과 인류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연대하는 지구촌 시민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량광중 주한타이베이 대표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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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네타냐후·하마스 간부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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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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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채 상병 사망'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매우 중대한 범죄, 엄벌 필요"
군검찰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의 초동 조사 수사단장인 박 대령은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명령를 명확히 지시받은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군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 뒤,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항명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 적용되는 최고 형량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같은 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언론 발언 등을 통해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대령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박 대령은 그러나 항명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그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서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이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이거나, 어떤 내용으로든 이첩 보류를 명령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이첩을 중단시킬 그런 명확한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3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3회에 걸친 명령을 수명하지 않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자체가 명령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군)검찰의 자의적이고 잘못된 입건이자 기소"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은 "처음엔 항명죄로 해오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예비적 창구로 검찰이 상관명예훼손을 갖고 나왔다"며 "상관(이 전 장관)이 명예훼손당했다는 진술서 한 장 없는 경우가 어딨느냐"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나 목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대거 방청했다. 마침 박 대령 생일이기도 해, 그의 어머니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했다. 박 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온 해병대 예비역 연대, 현역 장병 부모 모임 등 시민들도 있었다. 100여 명이 방청할 수 있는 법정이 가득 차면서, 일부는 통로에 앉거나 서서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의 징역 3년에는 방청석 곳곳에서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박 대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