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바뀌는 주민등록증.. 디자인·국민 의견 공모

입력
2024.10.27 15:24
11면
권정현 기자
1999년 이후 25년째 같은 디자인
전문가 디자인·국민 아이디어 공모 나눠 진행

정부가 1999년에 도입된 주민등록증의 디자인을 25년 만에 바꾸기로 하면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를 다음 달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뉜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에 대한 평가와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 6명(팀) 내외를 선정한다. 2단계에는 1단계에 선정된 6명(팀)이 참여하고, 보상비를 300만 원씩 준다. 디자인 작품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뽑힌 최종 1명(팀)은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에 대한 제안을 담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국민 의견은 새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발에 반영된다.

디자인 공모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publicdesign.kr)에서, 국민아이디어 공모는 '소통24'(soton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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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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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위성정보를 제공한 업체까지 노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계약할 수 있는 해외 민간업체가 한정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향후 위성 감시망을 피할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정보 출처가 공개되면 추가 수집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의욕이 넘친 국정원이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정원이 언론에 배포한 러시아 지역 북한군 훈련시설 두 곳의 위성사진을 27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구글 어스'를 통해 역추적해봤다. 이 중 우수리스크의 경우 시내에서 8㎞가량 떨어진 시설로 확인됐다. 하바롭스크 훈련시설은 시내에서 약 40㎞ 거리였다. 두 곳의 위성사진 모두 국정원이 민간업체 'AIRBUS(에어버스)'에서 사들인 것이다. 그러면서 보도자료 사진에 이례적으로 에어버스라고 못 박았다. 우리 정부의 위성으로 찍은 사진에는 아무런 표기가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정보 소스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는 북러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기밀해제(strategic declassification)'라는 입장이다. 경각심을 주려고 일부러 노출했다는 것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보를 공개하는 건 북한과 러시아에 '많은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선 넘는 행동을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며 "정보 탐지력을 단순히 과시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 행동을 못하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북한군의 훈련시설에 더해 자료 출처까지 노출한 만큼, 북한과 러시아가 가만 있을 리 없다. 해당 위성을 피하려 조치를 취하기 마련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은닉 비용'만큼 우리의 '추적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국정원이 공개한 우수리스크와 하바롭스크 훈련시설 사진을 분석하면 정찰위성의 촬영시점과 궤도를 추정할 수 있다. 국정원이 밝힌 촬영시점은 16일인데, 사진 속 그림자 방향을 고려하면 하바롭스크 훈련시설은 오전 11시 30분경, 우수리스크 훈련시설은 오후 12시 30분경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간대에 촬영된 각도의 방향을 고려하면 두 지역의 상공을 지나는 에어버스 위성이 어떤 것인지도 특정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정보 출처나 수집수단은 정보기관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번 공개는 국정원 스스로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 성급한 공개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략적 기밀해제를 놓고 해외에서도 논쟁이 한창이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앞서 1월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전략적 기밀해제는 경쟁자를 약화하고, 동맹을 결집하기 위해 특정 기밀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정책입안자들에 보다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지오 전 CIA분석관과 마이클 모렐로 전 부국장은 석달 뒤 같은 매체에 "무분별한 기밀해제는 전략적 효과를 떨어뜨리며 정보의 정치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보 공개로 적국이 정보역량을 강화하거나 잘못된 정보 분석으로 기관의 평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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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26일(현지시간)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로 최소 181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25일 만에 보복을 가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100대 이상의 전투기를 투입했고, 이란 방공 능력을 파괴했다"고 대대적으로 알렸다. 다만 공습 대상을 군사 관련 시설로 한정하고, 사전에 공격 사실을 이란에 통보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확전 의사가 크지는 않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질지 여부는 공을 넘겨받은 이란에 달렸다. 이란도 일단 '언젠가 대응하겠다'는 식의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중동 확전 위기가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란의 이스라엘 2차 공습 여부와 강도에 확전 수준이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스라엘로부터 최소 1,600㎞ 떨어져 있는 이란에 전투기·무인기(드론)를 대거 투입해 이란 군사 시설 20여 곳을 타격했다. 일명 '회개의 날' 작전이었다. 공습은 오전 2시쯤부터 약 4시간, 3차례에 걸쳐 전개됐다. 이날 오전 2시쯤 첫 출격한 전투기들이 이란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시리아·이라크의 방공망 및 이란의 방공망을 파괴하며 이후 투입될 전투기들의 작전 수행에 길을 터줬다는 게 WSJ 설명이다. "이란 상공에 외국 공군이 침범한 것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처음"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스라엘은 작전 성공을 과시했다. IDF는 공습 직후 성명을 통해 "보복 공격의 목표는 달성됐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에서 더 광범위한 공중 작전의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란 방공망이 사실상 파괴됐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란 방공망 핵심 축인 S-300 방공미사일 시스템 3개와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초정밀제조장비, 무인기(드론) 생산 시설 등이 공습 타깃이 됐다. 그러나 이란이 받은 타격은 공습 규모에 비해 크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 내 핵 또는 석유 시설을 광범위하게 공격할 것'이라는 그간 전망과 달리 이스라엘이 군사 관련 시설로 공격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이다. 사망자 4명도 모두 군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스라엘은 '긴장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이란이 보복하면 이란 상공에서 또 작전을 펴겠다'는 메시지를 같이 전한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물론 이란 미사일과 드론 생산 능력 복원에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란은 확전을 피하려는 듯 의례적인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27일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이 저지른 악행을 과소평가하지도, 과장해서도 안 된다"며 "이란은 이란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이란 관영 이르나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추가 대응을 예고하되 구체적 조치를 거론하지는 않은 것이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도 전날 "이란은 영토 침해에 단호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이는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것"이라는 모호함을 보였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이란 관계자가 자국 언론 타스님을 통해 "이스라엘 전투기 100대 이상 투입은 거짓"이라고 반박한 대목과 이란군이 "특정 지역에 제한적 피해만 입었다"며 피해 상황을 축소한 것도 추가 보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스라엘과 정면 맞대결을 치르기에 이란은 군사·정치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사회도 확전 자제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자는 외교의 길로 돌아오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것(이스라엘 공습)으로 끝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이 대리 세력을 통해 보복할 것', '이스라엘이 다음 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추가 공습을 가할 것' 등 불길한 전망은 여전히 있다.